[사설] 반도체 원자재 中 의존… 미중 무역전쟁 때 어쩌려고

반도체 제작 공정 - 우리나라 반도체 핵심 원자재의 중국 의존도가 심화되면서 중국의 ‘자원무기화’ 우려가 크다. 사진은 반도체 제작 공정. 서울신문DB

미국의 대중(對中) 수출 규제로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는 와중에서도 우리나라 반도체 핵심 원자재의 중국 의존도는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원자재 공급망의 과도한 중국 편중이 완화되기는커녕 외려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희토류와 요소수 등 중국의 핵심 자원 수출 규제로 한바탕 홍역을 치렀던 우리로선 중국의 ‘자원 무기화’를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반도체 6대 핵심 원자재(실리콘, 희토류, 텅스텐, 게르마늄, 형석, 갈륨·인듐) 중 5개 원자재의 중국 의존도가 상승했다. 특히 실리콘 웨이퍼를 만드는 실리콘 의존도는 68.8%에서 75.4%로, 차세대 화합물 반도체에 사용되는 게르마늄 의존도는 56.9%에서 74.3%로 올랐다. 중국 내 반도체 생산 비중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삼성전자 낸드플래시의 경우 중국 시안공장 생산 비중이 2021년 29%, 2022년 36%, 지난해 37%로 올랐고 올해 4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전쟁에서 ‘자원 무기화’ 카드를 꺼낸다면 우리나라는 심각한 타격을 입을 위험성이 더 커진다.

정부도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있다. 지난해 희토류·요소수 파동을 겪은 뒤 공급망 안정을 위한 ‘공급망기본법’을 제정했고, 이를 바탕으로 2030년까지 반도체·희토류·요소 등 핵심 품목의 중국 의존도를 50% 이하로 낮춘다는 목표까지 세웠다. 그러나 중국의 자원 채굴 환경·인프라가 좋아 채산성이 워낙 높은 데다 원자재 단가가 낮다 보니 정부 정책이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연구소는 향후 공급망 정책 방향과 관련해 “효율적인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막연한 수입처 다변화 추진보다는 국내 경제·산업 강점을 고려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향후 미국 대선 후 대중국 견제가 심화되면 중국은 자원 무기화로 대응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공급망 정책을 재점검하고 중국의 수출통제 대비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