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3.3조 투입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 오늘 확정

건정심 개최…심의 의결되면 이달 중 곧바로 모집 공고
정부, 대부분 신청 전망…병원 "큰 구조 개편인 만큼 신중 검토"

10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로 환자가 이송되고 있다. 2024.9.10/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환자 비중을 늘리고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이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논의된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이 건정심 문턱을 넘으면 이르면 이달 말 전국 47개 병원을 대상으로 참여 공고를 낸 뒤 준비된 병원부터 곧바로 사업을 시행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상급종합병원들이 충분히 준비를 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설명회도 여러 차례 열었고 현장 의견들도 많이 반영했다"며 "많은 상급종합병원들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맞춰 준비를 하고 있어 대부분 참여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현재 50% 수준인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환자 비중을 70%까지 늘리거나 50% 상향하고, 전공의 의존도를 20% 이하로 낮추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계획을 발표했다.

중증환자 비중을 늘린 상급종합병원은 대신 일반 병상 비중을 5~15% 줄여야 한다. 이는 지역별로 달라지는데 서울 소재 1500병상 이상 상급종합병원이라면 15%, 수도권 대형 병원은 10%, 비수도권 대형 병원은 5% 감축해야 한다.

다만 환자 감소로 줄어드는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입원료와 중환자실 수가는 50% 인상하고 생명과 직결된 중증수술 800여 개 등 총 1000여 개의 의료행위 수가를 대폭 인상하는 등 보상을 강화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손실 보전을 위해 연 3조 3000억 원가량의 건강보험 재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일반병상 축소 등으로 줄어든 재정을 그대로 보상에 쓴다는 계획이다.

다만 건보 재정이 투입되기 때문에 반드시 건정심 의결을 거쳐야 한다. 구체적인 사업안은 건정심 의결 후 공개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참여 병원 모집 공고를 하고 신청을 받고 이런 시간을 최대한 줄이고 최대한 빨리하려고 한다"며 "9월 중 신청 공지가 나가는 것이 목표인데 늦어도 10월 초까지 공지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시범사업을 앞둔 상급종합병원도 분주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 당장 중환자실을 늘리고 일반 병상을 늘리는 등 물리적인 변화는 물론 인력 구조 등 큰 구조의 개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상급종합병원 관계자는 "일반 병상을 줄여도 병원은 유지가 돼야 하니까 전과 비교해 어느 정도 보존이 되는지 등을 복지부에 물어보며 병원 운영과 관련해 신중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sssunhu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