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메타, EU AI법 준수 협약에 'NO'...삼성전자·구글은 'YES'

[EU 깃발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애플과 메타가 유럽연합(EU) 인공지능(AI)법 준수를 위한 자발적 준수 협약에 불참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가 현지시간 25일 공식 발표한 'AI 협약'(AI Pact) 참여 기업 명단을 보면 115개 기업 가운데 이들은 이름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메타 대변인은 전날 블룸버그 통신에 보낸 이메일에서 추후 AI 협약에 동참할 수 있다면서도 "현재로서는 AI법 시행전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프랑스의 대표적인 AI 스타트업 미스트랄도 불참했습니다. 당초 예고된 대로 삼성,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은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이 협약은 업계가 EU의 AI법이 본격 시행되기 전 유예기간에도 안전하고 투명한 AI 사용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자발적 서약입니다.

집행위는 AI법이 지난 8월 발효됐지만 고위험 AI 규제 등 대부분 규정이 전면 시행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업계에 협약 참여를 독려해왔습니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약속이긴 하지만 참여하지 않으면 AI법이 본격 시행됐을 때 EU 집행위의 더 엄격한 감시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자발적 준수 협약 단계에서부터 주요 기업이 참여를 사실상 거부하면서 이들 기업이 법 시행 이후에도 EU 집행위의 판단에 불복하는 등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삼성을 비롯한 서약 기업들은 '고위험' AI 기술로 분류될 만한 자사 시스템을 사전 점검할 예정입니다. AI 법 준수를 위한 조직 내 AI 거버넌스 전략 수립 등도 요구됩니다.

전체 115개 기업 가운데 절반 이상은 AI 기술 사용시 인적 감독 보장, 딥페이크 등 특정 유형의 AI 기반 콘텐츠 표기 등 추가적인 노력도 약속했다고 집행위는 전했습니다.

세계 최초의 포괄적 AI 규제로 평가되는 EU의 AI법은 AI 기술 활용 제품이 EU 시장에 출시되기 위한 통일된 규칙을 제시합니다.

특정 제품이나 분야에서 AI 기술을 활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정도에 따라 네 단계로 나눠 차등 규제가 이뤄집니다. 부정적 영향을 줄 위험이 높을수록 더 엄격한 규제가 적용됩니다.

일부 규정부터 순차 적용되며 2026년 8월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AI 기술 관련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면 전 세계 연 매출의 1.5%를, 의무 규정 위반 시 3%의 과징금이 각각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금지된 AI 애플리케이션 사용으로 법을 위반하면 과징금이 최대 7%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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