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일·가정 양립 기업, 세제 혜택·입찰 우대 등 제공… 가족의 가치 인식 개선도 중요”

대통령실은 25일 각 정부부처의 일·가정 양립 지원이 활발한 기업 선정 과정을 통합해 세제 혜택과 정책 금융 확대, 정부 지원 사업 입찰 우대 등 인센티브를 확대·제공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 저출생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일환으로, 가족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발굴에도 집중할 방침이다.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왼쪽). 사진은 전날 유 수석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2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성과 공유'를 주제로 열린 4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은 이날 YTN ‘뉴스퀘어 8PM’에 출연해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 등에서 각각 선정하는 일·가정 양립 지원이 우수한 기업들을 통합 선정하되, 인센티브를 더욱 다양화하고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만 본격적인 작업은 신설되는 인구전략기획부에서 본격화될 예정이다.

유 수석은 일·가정 양립 우수 기업으로 선정된 곳에 ▲세제 혜택 지원 ▲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 유예 방안 제공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세무조사 유예 혜택 확대 등을 인센티브로 제시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대상 정책자금 집행에 있어 우대하고 한도를 확대한다든지, 각종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할 때 우대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지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유 수석은 인구부가 신설되면 일·가정 양립 기업 선정부터 지원책을 마련하는 업무를 한곳에 통합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여가부와 고용부, 기획재정부도 올해 저출생 관련 출산장려금을 지급한 기업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대책을 발표했다”며 “결국 하나의 목적을 위한 건데 산발적이다. 인구부가 출범하면 여러 저출생 정책들을 총괄하고 조정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유 수석은 저출생 현상으로 인한 인구 절벽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가족의 가치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개선하는 정책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그는 “소득이 늘고 경제가 발전하면 출생아 수가 줄어드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국민들이 가족의 가치를 전만큼 높이 두지 않거나 관련 경험이 많지 않으면 출산·결혼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인식이 있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인식 개선) 관련 정책들을 계속해서 발굴하고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현재도 그런 노력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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