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임시예산안 처리 시도…대선 앞 '셧다운' 분수령

박성민 2024. 9. 25.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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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가 대선 국면에서 연방정부 업무가 일시 중단되는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 25일(현지시간) 3개월짜리 임시예산안(CR) 처리를 시도한다.

미 하원은 이날 오후(한국시간 26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CR 처리를 위한 표결에 들어간다.

이에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과 상원 다수당인 민주당 척 슈머 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부는 대선 후인 오는 12월 20일까지 기존 수준에 준해 정부 예산안을 연장하는 CR을 처리하기로 지난 22일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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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하원→상원 표결…'무난 통과' 예상 속 공화 강경파 반대표 주목
투표등록시 시민권 증명 '세이브법' 빠지고 비밀경호국에 3천억원 지원안 포함
미국 의회 의사당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워싱턴=연합뉴스) 박성민 특파원 = 미국 의회가 대선 국면에서 연방정부 업무가 일시 중단되는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 25일(현지시간) 3개월짜리 임시예산안(CR) 처리를 시도한다.

미 하원은 이날 오후(한국시간 26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CR 처리를 위한 표결에 들어간다. 상원은 하원에서 CR이 통과되면 곧바로 토론을 한 뒤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

CR이 상·하원을 모두 통과하면 법안은 일주일도 남지 않은 셧다운 시한인 10월 1일 전에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전달돼 서명 절차를 밟게 된다.

미국 정부는 매년 10월 1일 새로운 회계연도를 시작하는데 해당일 0시까지 차기 회계연도 예산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않으면 연방정부 업무가 일부 중단되는 셧다운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보통 미 의회에서는 민주당과 공화당의 이견 때문에 새 예산안이 제때 처리되는 경우가 드물다.

다만, 올해의 경우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 강경파들이 추진해 온 대선 투표 등록 시 시민권을 증명하도록 하는 이른바 '세이브법안'을 예산안 처리와 연계하면서 양당의 갈등이 커졌고, 셧다운 위기가 고조됐다.

공화당은 세이브법안이 포함된 6개월짜리 예산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해 지난 18일 하원에서 표결에 부쳤지만, 당내 일부 의원의 반발과 민주당의 강한 반대로 부결됐다.

이에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과 상원 다수당인 민주당 척 슈머 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부는 대선 후인 오는 12월 20일까지 기존 수준에 준해 정부 예산안을 연장하는 CR을 처리하기로 지난 22일 합의한 바 있다.

이 CR에는 세이브법안이 빠졌으며, 대신 트럼프 전 대통령 암살 시도 사건 등 최근 요인 경호에 실패한 연방 비밀경호국(SS)에 2억3천100만 달러(약 3천77억원)를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미국 언론들이 셧다운을 피하기 위한 이번 CR의 무난한 통과를 예상하는 가운데 하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셧다운 불사'를 외쳐온 공화당 강경파들의 반대표가 얼마나 나올지 주목된다.

min2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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