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장기 교육계획 방향 맞지만, 혼란 없도록 만전 기하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어제 출범 2주년 기념 대토론회에서 향후 10년간 적용될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주요 방향’을 공개했다. 국교위는 계획안에서 학생의 성장과 역량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대입 패러다임 또한 이에 맞춰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이원화, 수능 서·논술형 평가 도입, 고교 내신 외부평가제·절대 평가제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인공지능(AI)·디지털 시대 학생 맞춤형 성장을 위한 공교육 시스템 전환, 유보통합 현장 안착과 영유아 교육의 질 제고 등 내용도 포함됐다.

국교위가 제시한 방향은 바람직하다. 한 번의 수능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거나, 객관식 문항에서 답을 고르는 식의 현행 평가와 대입제도는 급변하는 세계적 추세를 따라갈 수 없다는 지적이 많다. 국교위는 지금까지의 교육개혁은 다양성을 갖춘 개인 간 협력과 조화의 미비, 경쟁체제 심화, 교육의 양적 팽창과 질적 저하 등의 한계를 노출했다고 평가했다. 또 대입 경쟁 과열로 사교육비 지출이 지나치게 많아졌고, 과도한 학력주의와 학벌주의가 나타났다고 우려했다. 교육의 질이 좋아져야 국가경쟁력이 올라간다는 건 두말할 나위가 없다. 글로벌 시대에 걸맞은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려면 기존의 틀을 벗고 다양하고 깊이 있는 평가 방법을 도입하는 것이 당연하다.

문제는 복잡하고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힌 입시 문제를 어떻게 안착시키냐에 달려 있다. 수능 이원화는 현재 언어, 수학, 영어, 탐구 영역 등을 평가하는 수능을 둘로 쪼개 언어와 수학만 치르는 수능Ⅰ과 선택과목을 평가하는 수능Ⅱ로 나누는 방안이다. 교육 현장에 큰 변화를 초래하는 만큼 숙고해야 한다는 비판이 벌써 나온다. 수능 서·논술형 평가도 창의적 인재 양성이라는 측면에서 도입할 만하지만, 평가의 객관성 확보가 쉽지 않은 숙제다. 내년에 전면 도입되는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살리고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선 내신 절대 평가제와 외부평가제가 필요하지만, 교사들의 반발을 살 수도 있다. 하나같이 현장의 목소리를 잘 수렴해야 해법을 찾을 수 있는 사안이다.

국교위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되풀이해 온 교육정책의 혼선을 막기 위해 어렵게 만든 기구이다. 대다수 국민이 공감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을 제시할 책임이 있다. 그러려면 공론화 과정을 충분히 거쳐 예상되는 혼선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