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철호의플랫폼정부] 전자정부는 좋은 정부인가

디지털 기술, 더 나은 정부 만드는 수단일 뿐
‘인간 위한 활용’ 잊지 말고 국민 목소리 담아야

미래에도 정부가 필요하겠느냐는 허황한 질문을 해봄 직하다. 이 엉뚱한 질문은 결국 정부는 존재할 것이라는 마치 정해진 답처럼 끝맺기가 십상이다. 인류가 존재하는 한 정부와 헤어질 수 없다면 우리에게 좋은 정부란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시간 효율적이다. 핵심은 ‘좋은’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인데, 역사적으로 보면 관점에 따라, 나라 또는 시기 등에 따라 좋은 정부에 여러 의미를 부여하였다.

좋은 정부에 대한 철학자나 학자들의 생각도 시대상을 반영하듯 다양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다수의 중산층에 기반을 둔 정부를 주장했지만, 근대에 들어 홉스는 공익을 실현하는 강력한 권위적 정부를 주장했으며, 현대에 들어 다니엘 벨은 구성원의 다양한 가치와 급격한 변화를 담을 수 있는 정부를 피력하기도 했다. 결론은, 최선의 단 하나의 좋은 정부란 없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우린 실험 시대에 살고 있으며, 그 시대가 요구하는 좋은 정부를 정의하고 실현하기 위해서 국민적 합의 과정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역사 흐름의 동인에 대한 헤겔의 대답은 시대정신이었다. 당시 근대의 이성기반 합리성이 지금으로 말하면 시대변화의 DNA였다. 현대에는 해체와 융합 그리고 다양한 가치 추구가 그 자리를 대신하는 것 같다. 정부 역시도 근대적 합리성 기반의 관료제적 구조와 기능이 지배했던 시대를 넘어 인공지능과 디지털 환경에 부합하는 정부 기능, 역할, 모습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다. 결국 좋은 정부의 의미도 변해야 한다.

21세기 한국에서 국민이 생각하는 좋은 정부의 의미를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예컨대, 좋은 정부란 현시대가 요구하는 보편적 가치(개방, 공유, 소통 등)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에서 절실하게 요구되는 가치(예, 공정, 신뢰, 다양성 등)를 구현하는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서비스 정부일 수도 있다. 말이나 근거 없는 약속이 아니라 실천과 행동으로 우리 사회의 가치를 구현하며, 국민이 정부가 존재하는지 느끼지 못하지만 필요할 때 정부가 있음을 알고 그래서 삶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정부를 국민은 원할 것 같다.

우리 정부는 정보통신기술로 시작하여 지금은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며 전자정부를 기반으로 하는 좋은 정부를 만들기 위해 오랜 기간 노력해 왔다. 며칠 전 발표된 유엔 전자정부 평가에서 우리나라의 순위가 한 단계(3위 ->4위) 낮아졌다고 한다. 그러나 ‘온라인서비스 부문은 2단계 상승해 1위를 차지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여러 가지 보완하고 개선할 점이 있겠으나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점은 부처 경계를 없애는 실질적인 협업을 실천해야 한다. 정부 내 업무단(Back-office)에서 일하는 방식의 실질적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온라인서비스의 통합적 제공은 언제든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흔히 말하길,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모습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만드는 것이 혁신이라고 한다. 전자정부가 편리함을 제공하겠지만 곧 좋은 정부를 의미하지 않는다. 전자정부의 핵심은 ‘정부’이지 ‘전자’가 아니다. 더 나은 정부를 구축하기 위한 수단인 디지털 기술에 눈이 멀지 않고 발전하는 기술을 인간을 위하여 적시에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정부 그리고 공공기관이 늘 깨어있고 움직여야 한다. 전자정부가 미완성인 좋은 정부지만 끝까지 완성도를 높이려면, 그 과정에 좋은 정부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가 제대로 담겨야 한다.

오철호 숭실대 교수·행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