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력사망 캡슐’ 첫 사용 논란

[앵커]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삶이 끝나는 순간이 찾아오죠.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고 싶지 않다는 열망, 누구나 바라는 건데요.

버튼 하나로 5분안에 죽음에 이르게 하는 조력 사망 캡슐이 스위스에서 처음으로 사용돼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사실관계부터 짚어보죠.

스위스는 조력 사망을 허용하는 국가입니다.

그런데 이 캡슐을 사용했다고 해서 관련자들이 체포됐습니다.

먼저 사르코라고 불리는 이 캡슐, 어떤 기계입니까?

[앵커]

스위스에서 조력 사망을 택한 사람은 지난해 1,200명이 넘습니다.

이 '사르코'를 불법이라고 보고 판매와 운영 관련자들을 자살방조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앵커]

지난 7월 기계가 공개됐을 때부터 평화로운 죽음을 돕는다, 아니다, 자살을 조장한다 윤리적 논란이 거셌는데, 사르코를 공개했던 단체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죠?

[앵커]

'조력사망’논쟁이 다시 화두로 떠오를 것 같은데, 조력사망과 우리가 알고 있는 ‘안락사’와는 다른 개념인거죠?

[앵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조력사망이나 안락사를 허용하는 국가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앵커]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관련 논의가 더딘 편이죠?

[앵커]

변호사님, 나오셨으니까 한가지 소식 더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음주운전 사냥꾼이라는 유튜버의 추적을 받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숨졌습니다.

일부 유튜버들은 정의 구현을 내세우는데요.

이 사고를 계기로 유튜버의 사적 제재 행위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됐습니다.

윤아림 기자의 보도 보시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리포트]

지난 22일, 광주에서 승용차를 몰던 30대 운전자가 트레일러를 들이받아 숨졌습니다.

일명 '음주운전 헌터'라 불리는 한 유튜버를 피해 달아나다 사고를 낸 겁니다.

실제 유튜브에는 음주운전자를 쫓거나 범죄자를 찾아가 응징했다는 영상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는 한 유튜버가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신상을 공개했는데, 다른 사람을 지목했습니다.

[○○○유튜브 채널/음성변조 :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를 최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유튜버는 60대 경비원을 폭행한 10대 학생을 잡아 '참교육했다'며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유튜버들은 정의 구현을 내세우지만 의견은 엇갈립니다.

[A 씨 : "공공에서 하는 것이지 각각의 윤리의식의 기준 잣대도 다 다를 거고."]

[한태성/서울시 영등포구 : "(신상을) 공개해서 세상이 조금 더 좋은 쪽으로 발전을 했으면 좋겠어요."]

전문가들은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 수 있고, 경찰이 아닌 민간인의 사적 제재는 위법이라며 우려합니다.

[이윤호/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 : "사적 제재라는 것은 그 자체가 사실은 위법 요소가 있죠. 명예훼손 무고 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이런 것들이."]

실제로 성범죄자의 개인 정보를 공개했다 디지털교도소 운영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 장면을 생중계하며 폭력 등을 행사한 유튜버에게도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공권력에 대한 불신이 사적 제재로 이어질 수도 있는만큼 공적 제재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데 사법 당국이 힘써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KBS 뉴스 윤아림입니다.

[앵커]

이 유튜버의 행위, 법적 책임은 없습니까?

[앵커]

사적 제재 유튜버들을 이대로 두어도 괜찮은 건지, 어떤 해법이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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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아림 기자 (aha@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