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 연하남의 빗나간 집착…‘결별 통보’ 50대女 집 침입했다 결국

서울동부지법, 주거침입 혐의로 벌금 300만 원 선고…“피해자가 처벌 불원”

법원 청사에 설치된 법원 상징물. 연합뉴스

1993년생인 튀르키예 남성이 결별을 요구한 50대 여성의 집에 무단 침입했다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서보민 판사는 지난 9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7월 28일 약 4개월가량 교제하던 여성 B(52) 씨로부터 결별 통보를 받았다. A 씨는 B 씨와 연락마저 두절되자, B 씨가 사는 집에 침입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그는 결별 통보 다음날인 7월 29일 오후 서울 도봉구에 있는 B 씨의 아파트 베란다 칸막이에 설치된 철봉을 잡고 3층까지 기어 올라갔다. 이후 베란다 창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는 형태로 주거지에 침입했다. 하지만 A 씨가 들어간 곳은 B 씨가 아닌 C(63) 씨의 주거지였다. A 씨는 약 10분 뒤 다시 B 씨의 주거지를 확인해 같은 방법으로 더 기어 올라가 B 씨의 집에 몰래 들어갔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B 씨가 A 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노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