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저출생 극복, 가족의 가치와 관련한 인식 개선도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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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2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성과 공유'를 주제로 열린 4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대통령실이 저출생 현상에 따른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해 가족의 가치와 관련한 국민들의 인식을 개선하는 데 집중하는 정책들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은 25일 YTN '뉴스퀘어 8PM'에서 "소득이 늘고 경제가 발전하면 출생아 수가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그런데 국민들이 가족의 가치를 예전만큼 높이 두지 않거나, (가족과 관련한) 경험을 많이 하지 않게 되면 출산이나 결혼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갖지 못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문화적 접근, 인식 개선에 큰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 수석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인식 개선) 관련 정책들을 계속해서 발굴하고 추진해 나갈 예정이고 현재도 그런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했다.

유 수석은 현재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을 거론하면서 "결국 저출생 현상이 나타나게 된 배경에는 수도권에 많은 것들이 집중되면서 경쟁이 심화되고 집값이 상승한다든지, 결혼이나 출산을 꿈꾸기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고 있기 때문에 지방의 정주여건이 개선되면 수도권 집중 현상이 완화하면서 저출생 대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유 수석은 이날 윤 대통령이 제4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일·가정 양립에 앞장서고 있는 우수 중소기업에 각종 혜택을 약속한 데 대해서는 "윤 대통령이 세제혜택과 국세청 세무조사 유예를 말씀하셨다"며 "관련 부처의 중소기업 대상 정책자금 집행에 있어서 더 우대를 하고 한도를 확대하는 등의 금융지원 강화가 인센티브로 지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유 수석은 최근 인구전략기획부 출범을 위한 범부처 합동 추진단이 꾸려진 데 대해서는 "정부조직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3개월 이내에 인구부가 출범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구부는 인구구조 변화와 관련해 중장기적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적 역할이 될 것"이라며 "저출생 대응, 고령사회 대응과 관련해 여러 부처들의 역할을 조정하는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했다.

한정수 기자 jeongsuha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