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동원할 공보의·군의관도 모자란다

복무 기간 등 이유 기피 현상
올해 의대생 국시 미응시 땐
신규 배출 수 큰 폭으로 감소

의대 증원에 반발해 수업 거부에 나선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향후 공중보건의(공보위)와 군의관 수급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이미 감소 추세에 있는 공보의·군의관 수가 더 줄어들면서 의료 취약 지역과 군의 의료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5일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최근 10년간 공보의 수급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보건소 등 의료기관에 배치된 공보의 수는 2863명이다. 2012년 4046명이었던 공보의 수는 2013년 3876명으로 4000명 선이 무너진 뒤 올해 2000명대로 떨어졌다.

공보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 의사면허를 가진 이들이 현역 복무 대신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에서 군 복무를 하는 제도다. 복무기간은 36개월(기초군사훈련 기간 제외)이다. 공보의 수가 줄어드는 추세는 여성의 의대 진학 비율이 늘고 긴 복무 기간 등을 이유로 공보의 근무를 기피하는 경향이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군의관 수도 감소 추세다. 2000년대 한 해 1500명가량 들어오던 군의관은 최근 600~700명으로 반토막 났다. 현재 총 군의관 규모는 약 2400명이다.

문제는 전공의 집단사직 이후 수업 거부에 나선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 가능성이 커지면서 내년 공보의·군의관 수급도 차질이 불가피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의대 본과 4학년생들이 의사고시에 응시하지 않는다면, 매년 3000명씩 배출되던 신규 의사는 큰 폭으로 감소한다. 정부는 학교로 돌아온 의대생들은 유급시키지 않겠다는 방침이지만, 의대생들은 복귀하지 않고 있다. 신규 의사 수가 줄면 신규 공보의와 군의관도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