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당론’ 미룬 민주당 “국감 이후에 결정”

토론회 후 ‘유예론 우세’ 평가
비공개 최고위선 ‘설화 경계’
최종 입장 정리, 10말11초 예상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로 예정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여부를 둘러싼 토론회를 마무리한 뒤 최종 결정은 국정감사 이후 내리기로 했다. 당내에선 토론회를 계기로 유예론으로 분위기가 기울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일부에선 폐기 주장도 제기됐다. 당분간 당내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25일 통화에서 “금투세 관련 당론 결정은 국정감사 이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해식 대표 비서실장도 이날 부산 금정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를 유예할지, 시행할지는 앞으로 한 달여에 걸쳐 당내 의견을 수렴하고 의원총회를 열어서 방향을 정하자는 이야기가 지도부에서 나왔다”고 말했다. 최종 입장은 10월 말 또는 11월 초쯤 정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당내에선 지난 24일 토론회 이후 금투세 도입 유예 여론이 다소 우세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예팀’으로 토론회에 참석한 이소영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인터뷰에서 “꽤 많은 의원이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확실히 지금은 미루는 것이 맞는 것 같다’는 말씀을 주셨다”고 말했다.

당 핵심 관계자도 “사실상 도입 유예로 굳어지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김민석·이언주 최고위원 등 지도부가 공개적으로 유예 견해를 밝히고 있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정성호 의원은 MBC라디오에 출연해 “민주당이 집권해서 주식시장을 살려 놓은 다음에 처음부터 (도입 여부를) 다시 검토하는 편이 낫지 않겠는가”라며 폐기론을 주장했다.

유예 또는 폐기 주장이 힘을 얻는 상황에서 지도부 최종 결정이 국정감사 뒤로 미뤄지자 일각에선 볼멘소리가 나온다. 정 의원은 “끄는 것보다 빨리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도권 한 초선 의원도 통화에서 “결정이 늦어지면 혼란만 커질 뿐”이라고 밝혔다.

토론회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설화 수습도 숙제로 꼽힌다. 이 비서실장은 “비공개 최고위에서 정국이 엄중한 상황인 만큼 언행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밝혔다.

앞서 토론회 ‘시행팀’ 일원이었던 이강일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역할극의 일부”라고 말해 논란이 됐고, 김영환 의원은 “주가가 우하향한다는 신념이 있으면 인버스 투자(주식 가치가 떨어질수록 이득이 나는 역투자 방식)를 하면 되지 않냐”고 밝혀 일부 투자자의 원성을 샀다.

손우성·박하얀·신주영 기자 applepi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