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 대출 · 재산 축소 혐의…양문석 재판행

이태권 기자 2024. 9. 25. 20: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앵커> 대학생 딸 명의로 편법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사고 재산을 축소 신고했단 의혹을 받아온 민주당 양문석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양 의원과 배우자 A 씨가 편법대출을 사전에 기획한 것으로 파악하고 양 의원 부부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A 씨 등의 휴대전화 분석을 통해 양 의원 부부가 아파트 계약 시점부터 대출 규제를 피하기 위한 '규제 우회 대출' 관련 기사를 공유하고, 딸의 사업자등록 시점을 미리 상의한 정황을 확보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대학생 딸 명의로 편법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사고 재산을 축소 신고했단 의혹을 받아온 민주당 양문석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양 의원의 배우자도 함께 기소했습니다.

이태권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한 아파트입니다.

민주당 양문석 의원은 지난 총선 후보자 신분일 당시 137.1제곱미터짜리 이 아파트를 배우자와 공동 소유하고 있다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매입 과정에서 양 의원의 대학생 딸 명의로 새마을금고로부터 11억 원의 사업자 대출을 받았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양 의원은 새마을금고 측에서 사업자대출을 먼저 제안했고 의도적으로 속인 적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양 의원과 배우자 A 씨가 편법대출을 사전에 기획한 것으로 파악하고 양 의원 부부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A 씨 등의 휴대전화 분석을 통해 양 의원 부부가 아파트 계약 시점부터 대출 규제를 피하기 위한 '규제 우회 대출' 관련 기사를 공유하고, 딸의 사업자등록 시점을 미리 상의한 정황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양 의원 부부가 대출이 사업용도로 사용된 것처럼 보이기 위해 대출 브로커 B 씨를 통해 허위 거래명세서와 계좌거래 내역서를 위조해 새마을금고에 제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 의원이 총선 전 내놨던 해명은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이 기재된 글이라고 검찰은 판단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양 의원은 총선 후보자 등록 시 아파트 가액을 실거래가인 31억 2천만 원을 써야 하지만 9억 6천만 원 낮은 공시가격으로 축소 신고해 공표한 혐의도 받습니다.

양 의원 측은 이번 기소에 대해 별도 입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오영택)

이태권 기자 rights@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