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위 '대토론회' 열었지만…'구체안'은 비공개

<앵커>

우리나라 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오늘(25일) 대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공개한 교육 계획안에는 구체적 내용은 빠져있었습니다.

손기준 기자입니다.

<기자>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은 지난 2022년 출범한 국교위가 그동안 성과를 냈다고 자평하며 오는 2026년부터 10년간 적용할 국가교육발전계획을 반년 안에 확정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이배용/국가교육위원장 : 여러 단위의 의견 수렴을 하고 2025년에 발전계획을 발표하게 됩니다.]

하지만 국교위는 오늘 대토론회에서도 사회적 의견 수렴을 위해 필요한 교육발전계획안의 구체적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큰 방향성만 제시한 겁니다.

[황준성/국가교육발전연구센터장 : 어떤 '그릇'이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이 그릇 속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들이 들어와야 할 건지에 대해선 오늘부터 하나하나 워딩 작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계획안의 세부 내용은 이미 국교위원들에 보고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지난 6일, 국교위 본회의에 보고된 '교육비전 및 핵심과제'라는 문건입니다.

오늘 공개된 계획안에 담긴 '학생 성장·역량중심 평가와 대입 패러다임 전환'이란 똑같은 제목 아래에, 수능 서술형·논술형 평가 도입, 대학의 학생 선발 자율성 확대 같은 세부안이 적혀 있습니다.

국교위 전문위가 수능 이원화와 서·논술형 도입, 내신 외부 평가제 등을 논의했다는 지난달 19일 SBS 보도와도 같은 내용입니다.

현행 대입제도를 대대적으로 손보는 세부안이 전문위를 통해 제시됐지만, 외부 공개는 여전히 미루는 셈입니다.

이와 관련해 이배용 위원장은 오늘 토론회는 "의견 수렴의 시작점"이라며, "자문기구에서 개진됐던 의견이 언론에 공개돼 국민께 혼란을 드려 유감스럽고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대영·신동환, 영상편집 : 안여진, 디자인 : 이재준)

손기준 기자 standard@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