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피해자보다 행정편의가 중요한가” 여성단체, 국회 규탄

‘경찰에 아동 성착취물 삭제 책임’ 법안 도입 무산

여성단체 71곳이 모인 ‘딥페이크 성범죄 아웃 공동행동’ 관계자들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만 가진 디지털성범죄 피해물 삭제·차단 요청 권한과 의무를 경찰에 부여하는 법안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딥페이크 성범죄, 정치도 공범이다!”

경찰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직접 아동·청소년 딥페이크 성착취물 삭제·접속차단을 요청토록 하는 ‘응급조치’ 도입 추진이 국회에서 무산된 가운데, 여성단체들이 국회를 규탄하고 나섰다. 현재 디지털성범죄 피해물 삭제·접속차단 요청 권한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만 갖고 있다.

서울여성회, 서울여성회 페미니스트 대학생 연합동아리(서페대연) 등 71개 여성단체가 모인 ‘딥페이크 성범죄 아웃 공동행동’은 2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 개정안 관련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앞서 국회 여가위는 경찰에 삭제·접속차단 요청 권한을 부여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경찰,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반대 의견을 수용해 방심위에 지체 없이 삭제·접속차단 요청을 하라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사실상 지금의 성범죄물 삭제 지원 체계와 다를 바 없다. 국회 법사위는 해당 법안을 넘겨받아 이날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박지아 서울여성회 성평등교육센터장은 기자회견에서 “경찰은 ‘업무 부담이 늘어난다’는 이유로, 방심위는 ‘인터넷 사업자에게 과도한 의무를 지울 수 있다’는 이유로 응급조치 권한 이관을 반대했다고 한다”며 “여가위는 몇몇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일부를 통과시키는 것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여겨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여가위는 정부에 (딥페이크 성범죄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근본적인 예방을 위한 법과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나연 서페대연 운영위원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을 때 시급히 필요한 응급조치를 법 개정안에서 뺐다”며 “국회는 피해자의 권리보다 행정편의가 더 중요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정인선 기자 re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