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 국교위 '발전계획'에 "교육부 복붙, 좋은 말 대잔치"

교원단체 다수, 국교위 발전계획 두고 비판 쇄도
좋은교사운동 "제시 방향, 기대 주지도 않고 있어"
전교조 "이럴거면 국교위 해체하라…혼란만 가중"

[서울=뉴시스]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가운데)가 25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교위 출범 2주년 기념 대토론회에 참석해 있다. (사진=국교위 제공). 2024.09.2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2026년부터 10년 동안 적용될 중장기 교육정책인 '국가교육발전계획'의 포괄적 방향성을 내놓았으나, "좋은 말 대잔치", "교육부 정책을 하나도 빠짐 없이 복붙(복사 붙여넣기)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25일 교원단체 좋은교사운동은 이날 국교위가 공개한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주요 방향(안)'을 두고 "과연 대한민국 교육이 향후 10년 동안 미래 교육을 향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핵심가치인 창의와 도전, 공감과 협력을 반대할 이는 없지만 새로운 기대를 주지도 않는다"며 "이번 안은 구체적 방안보다 주요 방향에 대한 내용만 공개하고 있다 보니 좋은 말 대잔치 수준"이라고 했다.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나 유보통합 등 현 정부의 핵심 교육개혁 정책이 방향에 담긴 점도 우려했다.

좋은교사운동은 "양질의 영유아교육 출발선 보장을 위한 유보통합 현장 안착, 질 높은 돌봄체제 확립을 위한 늘봄학교 안착, AI 디지털 시대 학생 맞춤형 성장을 위한 공교육 시스템 전환 등은 10년 계획이라기보다 현 정부의 주요 정책 추진 단기 계획"이라며 "현 정부 성과를 단기간에 이루려는 것"이라고 했다.

교원단체 실천교육교사모임(실천교사)은 "중장기 교육발전계획 또한 출범 2주년을 기념하며 성과를 보고한다는 자화자찬이 부끄러울 정도"라며 "배달 음식 차려놓고 잔칫상이라고 홍보하는 꼴"이라고 했다.

[세종=뉴시스] 국가교육위원회가 25일 대토론회에서 공개한 '2026~2035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방향(안)'. (자료=국교위 제공). 2024.09.2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실천교사는 "대부분 내용이 미래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기보다 기존 교육부 주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언론에서 이미 세부 내용 중 논란이 되는 부분을 보도했음에도 발표에서는 구체적 내용을 숨기고 주요 방향만 언급하는 데 그쳤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교위는 지난 2~7월부터 여러 대토론회를 개최했지만 참여자 대부분이 교수와 학자"라며 "현장 교원의 목소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폐쇄적인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공개 중인 발전계획 중간보고 등 구체 내용을 밝히라고도 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발전계획을 두고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교육부가 주력 사업으로 강행하고 있는 정책 뿐"이라며 "이렇게까지 아무 생각 없이 교육부의 기존 정책을 답습할 것이면 무엇 하러 국교위를 설치하고, 발전계획을 수립하는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교위는 그동안 불거진 각종 논란, 교육발전계획의 부실함에 책임지고 해체하라"며 "그것이 차라리 국가 교육 발전에 도움이 되는 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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