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금 불법 수령, 친환경 농업도 타격…“인증 취소하라고”

[KBS 춘천] [앵커]

직불금 불법 수령 실태를 고발하는 연속보도 순섭니다.

직불금 불법 수령이 친환경 농업까지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농사도 안 짓는 땅 주인들이 직불금 타 내는 과정에서 나타난 부작용입니다.

이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기도 파주평야입니다.

논이 끝도 없이 펼쳐집니다.

이 가운데 한 논.

농약 대신 우렁이가 잡초를 없애줍니다.

이렇게 벼를 키운 지 5년.

정부의 친환경 인증을 받았습니다.

학교 급식에도 납품하게 돼 수익도 안정적입니다.

그런데, 올해 초 갑자기 땅 주인이 농민에게 친환경 인증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같은 논에 대해 농업경영체 등록은 땅 주인 이름으로 친환경 인증은 농민 이름으로 된 게 문제였습니다.

땅 주인이 직불금을 불법으로 탄 게 들통난 겁니다.

실제 불법 수령 기간은 5년.

하지만, 땅 주인은 직불금 환수에 과징금까지 물어내야 할 돈이 수천만 원에 달하자, 부정 수급 기간을 1년이라도 줄여보겠다며 이같이 요구한 겁니다.

[실경작 농민 A/음성변조 : "상황이 그러니 알아보니 취소해야 된다. (친환경 인증) 근거 자료를 내려달라고 그러더라고 그렇게 하면 벌금만 물고 그냥 그대로 간다고."]

농민은 결국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경작 농민 A/음성변조 : "그러면 내가 인증을 포기하고 내놓겠다. 그래서 사실 진짜 피해를 그냥 6천 평을, 친환경을 포기하는 상황이 왔어요."]

경기도 안성의 밭.

역시 친환경 인증을 받았다가 취소했습니다.

땅 주인이 직불금을 받게 해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실경작 농민 B/음성변조 : "걸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친환경 농사를 못 짓는다는 얘기예요. 조마조마해요. 또 전화 올까 또 전화 올까 하고 그러면 나는 결국은 농촌에서 설 수 있는 자리가 없어요."]

최근 3년 사이 국내 친환경 인증 농가는 16% 줄었습니다.

땅 주인의 불법 직불금 수령과 무관하지 않다고 농민들은 주장합니다.

[홍안나/경기도 친환경농업인연합회 사무처장 : "잘못하면 더 이상 농사를 짓지 못하고 쫓겨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인증을 취소하는 사례도 있고요.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농가 소득 보장을 위해 도입된 직불금.

일부 농민들은 지금처럼 땅 주인들의 배만 불릴 거면 차라리 폐지하자는 주장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

촬영기자:최혁환

이유진 기자 (newjeans@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