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번엔 ‘금배추’…식탁 물가 급등에 ‘서민 밥상’ 울상

올 초부터 조짐 있었는데 정부 방관
단기 처방 말고 근본 대책 고민해야

배추 값이 포기당 2만 원 이상으로 급등하자 정부가 중국산 수입으로 방어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원예 농산물 수급 안정 대책’에 따라 27일부터 순차적으로 중국에서 배추를 들여오기로 했다. 초도물량은 16ｔ이다. 배추 도매가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조사 기준 포기당 9321원, 시중 소매가는 2만~2만3000원까지 오르자 내놓은 긴급 처방이다. 중국산 배추 수입은 2010~2012년, 2022년에 이어 이번이 다섯번째다. 정부는 배추의 조기 출하와 할인 지원을 병행해 가격 안정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김장철을 앞둔 일반 소비자는 물론이고 당장 장사에 필요한 식당 자영업자들의 걱정은 잦아들지 않는다.

8월 폭염 영향으로 배추 등 채소가격 고공행진이 이어진 지난 24일 한 마트에서 시민이 배추를 고르고 있다. 연합뉴스

전반적인 소비자 물가는 2%대 안정세에 접어들었는데 배추 무 시금치 등 채소 가격 때문에 체감 물가는 그만큼 낮지 않다. 농산물 가격 급등의 1차 원인은 올 여름 내내 이어진 역대급 폭염과 일부 재배지의 가뭄이다. 주요 산지의 배추가 녹아 버려 출하량이 줄었다고 한다. 일부 소비자의 김치 사재기 등으로 포장김치 생산과 유통업체에서는 배송 지연이 속출하고 판매를 중단하는 조치까지 취했다. 정부는 가을 배추가 출하되면 가격 안정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으나, 상황은 그리 녹록지 않다. 가을 배추 재배지가 평년에 비해 이미 2~4% 줄었고 생산량도 그에 비례해 감소할 전망이기 때문이다. 지난 20, 21일 중부와 남부지방에 내린 가을 폭우로 축구장 5000여개 면적의 농경지가 침수 피해를 입은 점도 뜻하지 않은 변수다.

배추 시금치 등 가격 상승 조짐은 올 상반기부터 감지됐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금사과’ 사태가 진정될 조짐을 보이는데 반해 4월부터는 배추 시금치가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한참 웃도는 20~30% 급등세를 탄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방관하다 뒤늦게 허둥지둥 한다. 정부가 물가를 잡기 위해 내놓을 수 있는 가장 수월한 대책은 저가품 수입이다. 단기간에 가격을 낮추는데 일부 효과가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이 낳을 부작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수입품은 궁극적으로 국내 농산물 경쟁력을 떨어뜨려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피해를 안길 가능성이 농후하다.

농산물 가격은 기후 변화나 자연재해 같은 불가항력적 요인에 의해 들쭉날쭉할 수밖에 없다. 당국의 의지만으로 가격을 일관되게 유지하기 어려운 분야라는 뜻이다. 그러나 기상 이변은 더 이상 변수가 아니라 상수다. 논밭을 쓸어버리는 폭우, 작물을 말리고 태우는 폭염과 가뭄은 언제든 재연된다. 정부는 채소 재배, 수급, 가격정책에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질 필요가 있다. 기후가 변덕을 부려도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이 안심한다. 우선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사이에서 재배지 여건을 핑계 삼아 폭리를 취하는 유통업자가 없는지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 뜻밖의 가격 왜곡 진원지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