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는 사라지고, 밀실 의혹만 남은 국교위…토론회마저 ‘맹탕’

25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2주년 기념 대토론회에서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국가교육발전계획을 마련해야 할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공론화 과정 없이 중장기 계획을 밀실에서 논의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그동안 국교위는 설립 취지와 달리 위원장 머리발언만 공개하는 등 비공개회의를 이어갔고, 중장기 계획 최종 발표를 약 6개월 앞두고 개최한 토론회에서도 추상적인 방향만 제시했다.

2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국교위가 개최한 ‘출범 2주년 기념 대토론회’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 없이 진행됐다. 국교위는 2026~2035년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등에 적용할 교육정책의 기본 방향을 담는 계획을 내년 3월에 최종 발표할 예정인데, 반년도 안 남은 이날까지도 여러 이해관계자가 논의할 밑바탕조차 제시하지 못했다.

특히 일부 내용이 언론에 유출돼 관심을 끈 대입 개편안(올해 중학교 2학년이 치르는 2029학년도부터 적용)과 공교육 관련 내용으로는 △학생 성장·역량 중심으로의 평가 및 대입 패러다임 전환 △인공지능(AI)·디지털 시대 학생 개별 맞춤형 성장을 위한 공교육 시스템의 전환 등 개괄적인 방향만 제시했다.

앞서 국교위 안에서는 계획안을 두고 내부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등 진통이 있었다. 국교위에 계획안의 내용을 자문하는 전문위의 다수(21명 중 13명)를 차지하는 정부·여당 성향 위원들이 수능 이원화와 수능 서·논술형 평가 도입, 고교 내신 평가의 외부 기관 출제 등을 골자로 하는 안을 ‘짬짜미’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진 것이다. 지난 7월 전문위 회의를 앞두고 전문위원 단체채팅방에 짬짜미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삭제되는 일도 벌어졌다. 더욱이 지난 6일 국교위 전체회의에는 전문위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계획안의 중간보고마저 있었다. 이에 일부 전문위원들은 항의하며 향후 전문위 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더 큰 문제는 국교위의 논의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채 불투명하게 운영된다는 점이다. 2021년 제정된 ‘국교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를 공개하도록 한다. 실제론 위원장 머리발언 외에 비공개로 운영됐다. 이 과정에서 9월 학기제 도입, 수능 연 2회 시행, 내신 절대평가제 등 전문위 중간보고의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이들 모두 공론화가 필요한 파급력 큰 의제들이지만 국교위는 “논의 검토된 바가 전혀 없다”는 입장만 밝혔다.

이날 열린 ‘맹탕’ 토론회에서도 밀실 운영에 대한 책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토론자로 나선 이민지 국교위 비상임위원은 “사회적 여론을 만들고 교육 난제를 합의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투명한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며 “기탄없이 서로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토론의 장도 국교위가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배용 국교위원장은 “최근 여러 자문기구에서 개진된 의견들이 아직 국가교육위원회 본회의에서 정식 논의가 안 된 사안들인데 국가교육위원회 입장으로 여과 없이 언론에 공개돼 국민께 혼란을 드리게 된 점 송구하다”고만 했다.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