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위 위원들도 토론회서 '수능 이원화' 등 유출에 갑론을박

국가교육위, 국가교육발전계획 토론회서 방향 공개
수능 이원화 등 산하 전문위 논의 내용 유출돼 논란
野 추천 위원 "투명한 정보 공유, 토론 장 제공해야"
與 추천 위원 "문건 유출, 매우 무책임한 행위" 엄호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중장기 교육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개최한 토론회 자리에서 논란이 큰 정책이 흘러나오고, 운영의 불투명한 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민지 국교위 비상임위원은 25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교위 대토론회에서 "교육 난제를 합의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투명한 정보 공유와 기탄 없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토론의 장을 더욱 적극 국교위가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사회적 합의를 기치로 내걸고 청년위원과 학부모 의원 추천 등 교육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직접 논의 테이블에서 발화될 수 있게 된 것이 매우 고무적"이라면서도 "사회적 논란만 사회에 던지고 끝낼 것이 아니라 합의를 만들어 가기 위한 여러 과정들을 기대하면서 앞으로 활동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교위는 최근 산하 전문위원회에서 수능 이원화, 가을 학기제, 등록금 자율화 등을 논의하고 비공개 문건에 담아 보고했는데 이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위원은 이날 이런 논란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주요 방향에 대해 지정 토론자로 나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교육 난제 해결 과정에 담기 위한 제언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나 이번 '문건 유출' 혼란에 앞서 국교위가 불투명한 운영과 '거수기' 논란을 사 왔던 만큼 이런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발언으로도 읽힐 여지가 있다. 이 위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청년 비상임위원이다.

반면 국민의힘 추천으로 국교위에서 활동하는 김건 청년 비상임위원은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엄호에 나섰다. 김 위원은 '문건 유출'에 대해 "정체를 숨기고 언론을 통해 위원회의 의도를 왜곡하는 행위"라 밝혔다.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50일 앞둔 25일 대구 수성구 대구여자고등학교에서 고3 수험생들이 자습을 하고 있다. 2024.09.25. lmy@newsis.com

그는 "교육 현장 혼란을 유발하면서까지 본 위원회를 흔들겠다는 의도라면 이는 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도 한 사람의 교육인으로서도 매우 무책임한 행위"라고 했다. 문건 유출자가 설익은 내용을 유포해 발전계획 마련을 훼방 놓으려 한다는 주장을 제기한 것이다.

김 위원은 청중을 향해 "대입 관련해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올 것인가 궁금증을 가진 분들이 많다"면서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못 나온다"고 했다. 야권 등 일각에서 나오는 '사전 짬짜미' 의혹도 정면으로 부인했다.

그는 "(논란된 내용은) 저희가 공론화까지 거치고 정제된 다음에 저희가 공개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저희는 참고자료로 한 번 보고를 받은 게 전부"라며 "국교위의 정식 의견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다.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교육 현장 혼란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발전계획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이배용 국교위원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발전계획을 두고 "의견 수렴을 여는 시작점"이라며 "여러 자문기구에서 개진됐던 의견이 정식 논의가 안 된 사안인데 국교위 입장으로서 여과 없이 언론에 공개돼 국민들께 혼란을 드리게 된 점 유감스럽고 송구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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