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많고 검거율은 낮아”…딥페이크 성범죄 대책 시급

[KBS 전주] [앵커]

전국적으로 사진이나 영상물 합성을 통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 신고에 비해 범인 검거율은 크게 낮아 관련 대책이 시급합니다.

안승길 기자입니다.

[리포트]

인스타그램과 엑스 등에 공유된 게시물.

피해가 의심되는 학교 이름이 나열되고, '지인 능욕' 등이 적힌 대화방도 눈에 띕니다.

'딥페이크' 성범죄로 인한 피해는 날로 늘고 있습니다.

올해 7월까지 접수된 전북 지역 딥페이크 피해 신고는 21건, 수도권을 제외하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범인 검거율은 충북과 강원은 90% 안팎인 반면, 전북은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또 전북에서는 2022년부터 10대 19명이 학폭위 징계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이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 마련에 나섰습니다.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나 시청만 해도 처벌할 수 있게 했고, 아동·청소년을 향한 협박과 강요에 대한 양형을 강화했습니다.

[김한규/국회 여성가족위 법안심사소위원장 : "디지털 성범죄 관련해서 피해자를 지원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센터의 법적 근거를 이번에 마련했고."]

불법 촬영물 삭제와 피해자 회복 지원을 국가와 지자체 책무로 명시하고, 경찰의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도 허용했는데, 경찰이 직접 삭제나 차단을 요청하게 하는 내용은 빠졌습니다.

[이효린/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사무국장 : "행위를 나열하는 방식으로 만들었을 때 새로운 행태가 등장하면 법에 포섭되지 못하는 한계를 마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적 수치심이나 성적 욕망이란 구성 요건에 대한 개정이…."]

'N번방 사건' 이후 출범한 법무부 전담팀을 2년 전 해산해 '컨트롤타워'가 부재하단 지적이 이어진 가운데, 정부·여당은 뒤늦게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부처 협의체 구성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촬영기자:한문현/그래픽:전현정

안승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