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벼락치기 논란' 과방위 국정감사, 올해는?

2020-2023년 53개 기관 '하루' 졸속 감사
2022년에는 4시간 벼락치기 국감 논란도
올해는 주요 피감기관 이틀로 나눠 진행
"이틀도 시간 부족, 국회 본분 다해야"

지난 2020년부터 하루에 몰아 처리됐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직할·연구기관 53곳에 대한 국정감사가 내달 이틀에 나뉘어 개최된다. 한때 4시간 짜리 '벼락치기 국감' 논란을 빚었던 전례도 있는 만큼, 22대 국회가 보여줄 첫 국감에 이목이 쏠린다.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 따르면 국정감사는 내달 7일부터 25일까지 19일간 총 86개 기관을 대상으로 열린다. 과방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정감사계획서를 의결하고 일정을 공개했다.

계획서에 따르면 KAIST 등 과학기술원과 우주항공청 소관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한국천문연구원, 한국연구재단 등 29개 기관에 대한 국감은 내달 17일 KAIST 대전 본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나흘 뒤인 21일에는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등 24개 기관의 국감이 서울 국회에서 진행된다.

국회 과방위는 통상 과기정통부 직할·연구기관 50여 곳을 이틀로 나눠 감사해왔다. 그러나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 대면 접촉을 줄인다는 명분으로 53개 피감기관을 단 하루만에 처리했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점차 완화된 이후에도 '한나절 국감'을 이어오면서 매년 졸속 국감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 2022년에는 53개 기관 국정감사 당일 항우연 현장 견학까지 잡으면서, 사실상 질의가 이뤄진 시간은 겨우 4시간 여 수준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당시 논란됐던 '카카오 먹통' 내용이 주를 이뤘고,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질의는 절반에 머물렀다. 시간이 부족했던 탓에 답변을 제대로 듣지 않거나, 형식적인 질의를 하는 모습도 빈번했다.

이에 여론의 질타가 이어졌으나, 21대 국회는 마지막 국감에서도 53개 기관을 단 하루에 몰아서 처리했다.

과학기술계 노조에서는 이번 국감 일정이 나눠진 것에 대해 다소 환영하면서도, 여전히 벼락치기 국감을 우려하고 있다.

최연택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 위원장은 "국감이 다시 이틀에 걸쳐 진행되는 것은 다행이지만, 사실상 이틀도 수많은 기관을 감사하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며 "제대로 된 감사가 되도록 국회의 본분을 다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