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 착취물’ 알면서 보면 처벌

26일 본회의서 80개 법안 처리
구입·소지罪 신설안 법사위 통과
대통령, 배우자 범죄 ‘거부권’ 제한
野, 특별법 단독 상정… 여당 반발
김건희 여사 국감증인 채택 강행

딥페이크(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영상 편집물) 성 착취물인지 알면서도 소지·시청 시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한 법안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26일 열리는 본회의에서는 이를 포함해 약 80개 법안이 여야 합의로 처리될 전망이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비롯한 허위 영상물 등의 소지·구입·저장·시청죄를 신설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야는 대체 토론 끝에 불법 성 착취물인지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저장 또는 시청했다가 처벌받을 가능성을 막기 위해 해당 조항에 ‘알면서’라는 문구를 추가했다.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2024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 있다. 뉴스1

법사위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 착취물 범죄 처벌 조항을 신설하고 필요시 ‘신분 비공개 수사’를 가능케 한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육아휴직 기간을 부부 합산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늘리는 내용 등이 담긴 모성보호3법(남녀고용평등법·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 개정안)과 고의·상습 체불 사업주에게 체불 임금의 최대 3배를 물리도록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각각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환경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 반영 의무화를 골자로 한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이들 법안은 26일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이번 본회의에서 80건 전후의 법안이 처리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이날 상임위원회 곳곳에선 여야가 충돌하기도 했다. 당장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김건희 여사를 포함한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명단이 채택됐고, 여당은 야당의 일반적 증인 채택에 반발해 표결 직전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야당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에 제한을 두는 법안 등을 단독 상정해 여당 측 반발을 샀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발의한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안’은 대통령 본인과 배우자, 4촌 이내 친인척의 범죄 혐의와 관련되는 경우 등에는 이해 충돌을 막기 위해 재의요구를 회피해야 한다는 내용이 뼈대를 이룬다.

국회 운영위원회 배준영 국민의힘 간사와 여당 의원들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 제418회국회(정기회) 제3차 전체회의 도중 '대통령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 등 합의되지 않은 안건이 상정됐다며 퇴장한 가운데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의사진행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여당은 탄핵소추안이 발의돼 대상자에게 송달됐을 때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상정에도 반발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형식과 원칙에도 맞지 않고 위헌적이고 편파적 요소가 가득한 법안들을 여야 협의 없이 일방 상정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들 법안의 운영개선소위 회부 의결 직전 같은 당 의원들과 함께 퇴장했다.

26일 본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방송4법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 재의결도 이뤄질 전망이다. 재의결에서 가결되려면 여당에서 최소 8명 이탈이 필요해 이들 법안은 부결 후 폐기 수순이 유력하다.

유태영 기자 anarchy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