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기업들이 저출산 해결에 적극 나서게 유도해야

세무조사 유예 등 인센티브 주기로
일·가정 양립에 중소기업 역할 중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6월 19일 경기도 성남시 HD현대 글로벌R&D센터 아산홀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열린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내년부터 저출산 대응을 잘하는 중소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25일 발표했다. 일·가정 양립에 모범적인 기업의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하거나 정책자금 등의 금융 지원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다만 '가족친화' 또는 '일·생활균형 우수' 기업으로 선정돼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이미 4000곳 이상의 중소기업이 인증을 받은 터라 이들 기업이 먼저 정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일·가정 양립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 요소의 하나다. 아이를 낳지 않는 여러 가지 사회적·경제적 원인을 꼽을 수 있겠지만, 양육이 어려운 환경이 부부들이 현실적으로 맞닥뜨리는 첫번째 출산 기피 요인이다. 육아휴직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만 실제로 직장에서는 회사와 상관의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대기업보다는 전체 기업의 99%가 넘는 비율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에서 더 그렇다. 정부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이유이기도 하다. 정부는 재택근무나 시차출퇴근제 등의 유연근무 방안도 앞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한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가임 부부들의 대부분은 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민간기업 외에 공기업이나 공무원들에게도 일·가정 양립은 꼭 출산에서뿐만이 아니라 매우 중요한 가치다. 자영업자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작은 기업일수록 현실은 더 녹록지 않다. 일을 많이 해야 할 형편인데 아이를 돌보겠다며 휴가를 쓰겠다고 말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사정이 좋은 대기업과는 다르다. 결국은 기업주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눈치 보지 말고 아이를 돌보는 권리를 활용하라고 적극적으로 독려해야 한다.

정부는 출산에 걸림돌이 되는 다양한 원인들을 이미 파악하고 있을 것이다. 앞으로도 가임 부부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그들이 바라고 요구하는 바를 들어주는 정책을 펴 나가야 한다. 지금까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거대한 예산을 오랜 기간에 걸쳐 투입하고도 전혀 효과를 보지 못한 것은 부부들의 현실적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은 탓이다.

저출산 문제 해결에 정부는 조직 격상과 확대 등으로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지만, 탁상머리 행정으로는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 출산 기피 풍조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야 실효를 거둘 수 있는 것이다. 세무조사 유예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반응이 어떨지는 알 수 없다. 그 정도 정책으로 기업을 움직일 수 있는지도 미지수다.

저출산과의 싸움은 매우 지루한 장기전이 될 것이다. 중장기적인 대책부터 시작해 단기적인 것까지 촘촘한 방책을 세우고 끈질기게 추진해 나가야 변화의 단초를 찾을 것이다. 이유야 어떻든 지난 7월 태어난 아기가 1년 전보다 1500명가량 늘어 1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는 소식은 듣던 중 반가운 소리다.

앞으로도 정부와 기업이 효율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펴 나간다면 이런 뉴스를 자주 보게 될 것이다. 그렇지 못하고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면서 피상적인 정책을 남발한다면 50년 후에 한국 인구의 3분의 1이 줄어드는 현실을 실제로 마주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