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원대 운임료·음식값 인하 강요"…대형 배달플랫폼 갑질 규제해야

25일 오후 자영업자 단체와 배달기사 단체가 부산시청 앞에서 대형 배달 플랫폼의 갑질을 규탄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2024.9.25/뉴스1 ⓒ News1 장광일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전국의 자영업자와 배달기사가 부산에서 대형 배달플랫폼들의 갑질에 대한 규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공정한 플랫폼을 위한 사장협회, 공공운수 라이더 유니온 등 자영업자·배달기사 단체는 25일 오후 부산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시간이 지날수록 배달기사와 자영업자에 대한 대형 배달 플랫폼들의 갑질이 심해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먼저 배달기사에 대해 "기존 배달기사가 받았던 건당 운임료 3000원은 시장에서 자생적으로 형성된 금액"이라며 "그러나 최근 들어 기업들이 가져가는 수수료가 인상됨에 따라 1000원 대 운임료가 등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기업은 최근 월정액 정책을 시행하며 무료배달을 강요하고 있다"며 "음식이 나오지 않았는데 미리 가게에 가서 기다리도록 하는 '조리대기'로 버리는 시간도 많다"고 지적했다.

또 "배달 과정에서 사고 발생 시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위한 유상운송보험 확인 제도도 폐지했다"며 "이에 무보험, 무자격 기사는 물론 불법 외국인 기사들도 늘어났고 이에 기존 기사들의 일자리가 위협을 받는 중"이라고 주장했다.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월정액 등 상품을 이용하지 않으면 플랫폼에 노출시켜주지 않는 불이익을 주고 있다"며 "또 수수료 인상은 물론 음식가격 강제 인하, 가게 운영시간까지 조정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하루에 16시간 이상을 일할 때도 있으나 정산 후에 남은 건 최저시급도 안되는 금액"이라며 "중개 업체로서 수수료를 가져가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정도가 과하다"고 비판했다.

덧붙여 "조리대기는 자영업자에게도 부담된다"며 "주문이 몰릴 때는 음식이 완성되지도 않았으나 이미 가게에 도착한 배달 기사들을 보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온라인플랫폼 중개 사업자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하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에 대한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며 "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 자율 규제가 아닌 적극적인 규제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ilryo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