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반쪽짜리 '신속 도입'… 美처럼 무기 양산 가능성 높여야

한국은 시제품 개발에 그쳐
무기 양산까지 불확실성 여전
미국 10년내 양산까지 끝내

◆ K방산의 힘 ◆

무기체계의 신속한 도입을 위한 정부의 '신속소요 프로세스'가 사실상 시제품 개발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방산업계에서는 후속 양산에 관한 명확한 제도가 도입돼야 기업의 참여 유인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5일 방산업계·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방위사업청은 신규 무기 획득제도로 무기체계 개념 연구와 소요결정, 연구개발, 시험평가, 전력화까지의 기간을 5년 내로 단축한 신속소요 프로세스를 도입했다. 기존 무기체계의 신속한 성능 개량과 민간 자체 개발 무기체계의 빠른 도입을 위해서다. 전력화까지 최소 10년에서 길게는 20년까지 걸리는 기존 무기 획득 정책의 단점을 보완한 제도다.

다만 신속소요 프로세스 사업이 완료된 뒤 '후속 양산'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 한계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현행 신속소요 프로젝트를 통해 민간의 무기체계 도입이 결정돼도 '최소전술제대(독립적인 전투가 가능한 최소 단위 부대)'에서 활용될 수 있는 물량만을 생산할 수 있다. 무기체계에 따라 육군의 경우 분대, 소대, 대대급 부대에서만 운용될 물량에 국한되는 것이다. 이 정도라면 사실상 '시제품 개발' 수준의 의미밖에 없다는 것이 업계의 목소리다. 방산기업이 무기체계 개발을 통해 이윤을 낼 수 있는 양산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지가 불명확한 점은 민간기업의 참여 유인을 떨어뜨린다. 수출을 제외하면 국내 방산업체의 유일한 구매자가 한국 정부인 만큼 양산 여부가 사업 참여의 의사결정을 좌우한다는 것이다.

방산기업들은 양산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여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시제품 개발 외에도 5년 내 시제품 양산을 위한 '신속양산사업'을 도입하고 있는 미국의 사례가 대안으로 거론된다. 한국에선 무기 전력화까지 10~20년이 걸리고 그 뒤에야 양산에 돌입할 수 있는 반면, 미국에선 신속양산제도를 통해 개발에서 양산까지 10년 내로 끝낼 수 있어 방산업체의 경쟁력을 한층 높일 수 있다.

[최현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