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로또보다 더 ‘로또’된 무순위 청약

‘시세차익 8억! 댓글을 달면 구체적인 분양정보를 보내드려요!’

최근 인스타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엔 ‘로또 청약’ 일정을 알려주는 계정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 분양정보를 간결하게 알려주고, 댓글을 달면 자세한 내용을 개인 메시지로 보내주는 방식의 계정에는 한 게시물에만 수백개의 댓글이 달린다. 한두개가 아닌 이런 계정들에 댓글을 다는 수백명의 사람들은 SNS 이용자 특성상 2030 청년들이 대부분이다.

이 같은 부동산 정보 공유 페이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다는 것은 최근 젊은 층이 부동산 투자 등 이재(理財)에 밝아졌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시세차익, 안전마진 등을 내세운 무순위 청약 홍보문구를 보면 MZ세대마저 부동산을 자산증식의 수단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의미인 것 같아 씁쓸해진다.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불패신화’를 학습한 MZ들이 청약시장의 큰 손으로 떠오른 이유기도 하다.

청약제도는 투기를 막고 무주택 서민들에게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해 1977년 처음 도입된 제도다. 당첨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는 좋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청약제도 중에도 자격 요건이 낮은 ‘무순위 청약’ 광풍이 불면서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의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전국 무순위 청약 신청자는 약 626만명에 이른다. 최근 시세차익이 10억원에 달했던 ‘청담 르엘’ 일반공급 1순위 청약은 평균 667.3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시세차익 최대 15억원의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의 1순위 경쟁률은 527대 1이었다.

이런 무순위 청약 과열은 현금부자 등 극소수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게 만들고, 투자 수요를 집중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주택시장 불안을 부추기는 주범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일단 넣고 보자는 ‘묻지마 청약’으로 인해 시장이 왜곡되고, 진짜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실수요자들의 당첨 기회가 줄어들면서 박탈감을 양산시킨다.

지금의 로또 청약은 분양가상한제의 부작용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시세를 분양가만큼 내리고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됐던 분양가상한제가 오히려 로또 청약을 양산하는 모양새다. 분양을 하자마자 아파트 가격이 시세만큼 오르는 상황에서 제도 도입 취지는 온데간데 사라졌다.

최근엔 로또 1등에 당첨돼도 서울에서 아파트 한채를 분양받기 힘들어졌다. 지난 7월에는 로또 1등만 63명이 나와 실수령액이 3억원밖에 안 돼 논란이 있었다. 이 와중에 부동산은 당첨만되면 앉아서 10억원을 벌게되니 ‘로또보다 더 로또’가 된 것이다.

정부는 최근 분양가상한제와 무순위청약 제도 개편을 검토 중이다. 하도 뜯어고쳐서 누더가기 된 청약제도라고 하지만, 필요하다면 이번엔 제대로 뜯어고쳐야 한다. 무순위 청약제도는 소위 있는 사람들을 위한 복권이 아니라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돕기 위한 취지였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지할 필요가 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