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쿼드회의도 비난…핵실험 명분 쌓나

“(쿼드는) 미국의 정치외교적 도구에 불과”
“美 냉전식 사고 방식과 진영 대결의 산물”
‘7차 핵실험’ 나설 명분 확보과정이란 분석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국경절인 9·9절 맞아 당과 정부의 지도간부들을 축하하고 금후 국가사업 방향과 관련한 중요연설을 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북한은 25일 미국이 최근 개최한 ‘쿼드’(미국·인도·일본·호주 4자 안보 협의체) 정상회의에 대해 “우리의 자주권과 발전권을 난폭하게 침해하면서 가장 적대적인 대결 기도를 노골화했다”고 반발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에 공개한 담화에서 쿼드를 “미국의 냉전식 사고방식과 진영대결 정책의 집약적 산물”이라며 “미국의 일극 지배 전략실현에 복무하는 정치·외교적 도구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미국이 주권 국가들의 합법적 권리 행사를 위협으로 묘사하며 ‘항행의 자유’를 구실로 쿼드를 사실상 국제적인 ‘해상경찰기구’로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이는 쿼드 4국개국 정상이 공동 성명에 ‘해양영역인식을 위한 인도·태평양 파트너십’(IPMDA)을 명기하고, 내년에 최초로 해상 선박 관측 임무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에 대한 반발이다.

북한은 전날에는 미국 핵추진 잠수함인 ‘버몬트함’의 부산 입항에 반발하며 “핵능력을 한계 없이 강화하겠다”고 위협했다.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부부장은 담화에서 “국가의 안전이 미국의 핵위협 공갈에 상시적으로 노출돼있어 외부로부터 각이한 위협에 대응하고 견제하기 위한 우리의 핵전쟁 억제력은 질량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리고 한계 없이 강화되어야만 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북한의 연이은 미 군사·외교 행보 비난은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북한이 7차 핵실험에 나설 명분을 확보하는 과정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최근 우라늄 시설공개, 7차 핵실험 가능성 등이 (북한에서) 핵전쟁 억제력 강화의 정당성과 명분으로 활용됐다”며 “미 정권 교체기에 차기 미 행정부와의 핵군축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북한의) 고강도 도발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최일 잠수함연구소장도 “북한이 핵개발을 정당화하려는 의도로 보이며, 긴장을 조성해 차기 도발 명분을 축적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짚었다.

우리 정부도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할 기술적 준비를 마쳤다며 미 대선 전에 북한이 무력 도발에 나설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23일 방송 출연에서 “(북한의 7차 핵실험은) 미국 대선 시점을 포함해 충분히 가능하다. 김정은이 결심하면 언제든 할 수 있는 상태를 늘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곽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