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연금개혁 관련 브리핑(09.25) [브리핑 인사이트]

조유나 앵커>

브리핑을 키워드로 풀어보는 시간, 브리핑 인사이트입니다.

1. 보건복지부 연금개혁 관련 브리핑(09.25)

2. 국세청 부당이익을 누려온 리베이트 탈세자, 끝까지 추적하여 불공정의 고리를 끊겠습니다!(09.25)

오늘 두 가지 브리핑 살펴봅니다.

1. 보건복지부 연금개혁 관련 브리핑(09.25)

먼저 보건복지부 연금개혁 관련 브리핑부터 짚어보시죠.

국민연금은 경제활동을 하는 국민이 사고나 질병 등으로 소득이 없어졌을 때,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적 연금 제도입니다.

이번 브리핑에서는 자동조정장치에 대해 다뤄졌는데요.

내용 먼저 짚어보시죠.

녹취> 이기일 / 보건복지부 제1차관

"자동조정장치입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게 되면 38개국 중에서 24개 나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70% 정도가 되겠고요. 인구구조, 경제 상황에 따라서 보험료율, 연금액, 수급연령을 자동적으로 조정하는 것이라는 것이고요."

자동조정장치는 연금 재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구·경제 변화에 맞춰 연금액이나 보험료율 등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OECD 국가 중 24개국이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자동조정장치는 왜 필요한 것일까요?

브리핑으로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녹취> 이기일 / 보건복지부 제1차관

"사실은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는 것 자체가 달리 말하면 우리 후세대한테 그만큼 연금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다,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싶습니다."

자동 조정 장치는 후세대의 연금 부담을 낮추고 재정 고갈 시기를 늦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정해진 변수에 따라 조정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운영이 투명하다는 장점도 있는데요.

형평성이 더욱 강화된 국민연금 부과, 앞으로의 보완과 고민이 쭉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2. 국세청 부당이익을 누려온 리베이트 탈세자, 끝까지 추적하여 불공정의 고리를 끊겠습니다!(09.25)

다음은 국세청 리베이트 관련 브리핑입니다.

내용 먼저 살펴보시죠.

녹취> 민주원 / 국세청 조사국장

"국세청은 리베이트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과 탈세 행위가 심각한 건설, 의약품, 보험중개 3개 주요 분야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모두 관련 법률에서 리베이트 수수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는 분야로서 건설 업체 17개, 의약품 업체 16개, 보험중개 업체 14개, 총 47개 업체입니다."

리베이트란, 지급받은 대금의 일부를 사례금이나 보상금의 형식으로 되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 세무조사는 총 47개 사가 대상인데요.

국세청은 리베이트 탈세자 검증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내용 먼저 살펴보시죠.

녹취> 민주원 / 국세청 조사국장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공정 경쟁의 가치를 훼손하며 사회 전반의 부실을 초래하고 국민 생명까지 위협하는 리베이트 탈세자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

국세청은 금융추적 등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불합리한 리베이트 수수 관행이 근절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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