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여사 처분' 딜레마…첫 시험대 오른 심우정號 검찰

수사심의위 엇갈린 판단에
결국 최종결정 檢총장 손으로

심우정 검찰총장(사진)이 취임 열흘 만에 총장으로서 첫 시험대에 올랐다.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처분 결정이 그것이다. 두 차례 열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다른 판단을 내놓으면서 심 총장이 어떤 결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심 총장은 26일 예정된 정례 보고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서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처분과 관련해 보고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4일 수심위는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을 냈다. 김 여사에 대한 수심위 판단과는 달리 명품 가방을 주고받은 행위에 직무관련성과 청탁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심 총장으로선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부담을 피하기 어렵다. 최 목사에 대한 수심위가 검찰 수사팀과 다른 의견을 낸 만큼 무혐의 결정을 밀어붙이기 난처해졌다.

김 여사와 최 목사 두 명 모두 불기소한다면 대통령실을 의식해 미리 정해놓은 답을 썼다는 눈총과 함께 '특검 불가피론'에 힘이 실릴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수사팀 의견에 반하면서까지 기소로 방향을 틀기도 여의치 않다. 불과 며칠 전 임명장을 준 대통령과 검찰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구도가 되면서 정치적 후폭풍으로 이어질 수 있다. 대통령 임기 중반에 검찰이 정권과 대척하는 것은 전례가 드물다. 검찰총장은 그런 정무적 판단을 해야 하는 자리다.

일각에서는 수심위 판단을 액면 그대로 수용해 최 목사는 기소, 김 여사는 불기소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준 사람은 처벌하고 받은 사람은 봐주는 경우도 있느냐"는 비판에 직면한다.

[강영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