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쉰 의대생 유급 안한다니, 의료 질 저하 걱정된다 [사설]

의대생들이 1학기에 이어 2학기까지 집단 휴학 중인데도 교육부는 '유급 불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학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 이상'이라고 못을 박고 있다. 법을 엄격히 적용하면 유급이 불가피하다. 그런데도 교육부가 "유급은 안된다"고 하니, 대학에서는 편법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 가톨릭대를 비롯한 일부 의대는 수업을 듣지 않고 시험만 보더라도 한 학년을 마친 걸로 보겠다고 했다. 이래서는 제대로 된 교육이 될 수가 없다. 사실상 1년 수업을 빼먹고 의사를 배출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지 않나. 의료 질 저하가 걱정된다.

교육부는 이미 지난 7월에 '의대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내놓고는 F학점을 받아도 유급시키지 않겠다고 한 바 있다. 이 역시 편법이고 특혜인데, 이제는 학생들이 11월까지만 돌아오면 수업을 오전·오후로 나눠 진행해 30주 수업을 채우겠다고 한다. 그러나 단 몇 달 교육으로 1년 치 수업을 채우겠다는 건 졸속 교육을 용인하겠다는 꼴이다. 다른 단과대에서는 이런 식으로 학년을 마친다는 건 상상도 못한다. 의대생에게만 주는 특혜다. 다른 단과대 학생들도 수업을 듣지 않고 구제해달라고 하면 뭐라고 할 건가.

물론 교육부도 고충이 크다. 집단 유급이 된 상황에서 내년도 신입생 4500명을 뽑으면, 1학년은 7500명이 동시에 수업을 들어야 한다. 본과 4학년이 집단 유급돼 의사국가고시에 응시하지 못하면, 3000명의 의사 배출이 막힌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환자 생명을 다루는 의사 교육을 제대로 못한 채 의대생을 진급시키고 의사를 배출할 수는 없지 않은가.

정부와 정치권이 의대 증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생들에게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제안했으나, 이들의 반응은 차갑다. 조만간 돌아올 가능성은 낮은 게 사실이다. 그렇다면 교육부는 집단 유급에 따른 '의대 수업 대란'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세심한 대책부터 세워둬야 한다. 개혁을 성공시키려면 개혁 주체인 정부의 치밀함은 필수다. 지금이라도 공무원들의 치밀한 모습을 보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