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선후 '통상 대전환'···한미FTA도 위기 온다"

[미래컨퍼런스 2024]
무역협정 '재개정 협상' 가능성
트럼프도 "韓제조업 美로 이탈"
"대통령실 중심 정부·국회 공조
강력한 통상 컨트롤타워 필요"

[서울경제]

미국 대통령 선거가 4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현 시점에서는 누가 이길지 예측이 어려우며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승리할 경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개정 협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대선과 함께 펼쳐지는 상·하원 선거 결과에 따라 미국의 대외 경제·안보 전략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통상 컨트롤타워를 미리 구축해 놔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주제네바 대표부 대사를 지낸 최석영 법무법인 광장 고문은 25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미국 대선과 한국의 통상 산업 전략’을 주제로 열린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 2024’에서 “국제 정세의 대전환이 시작됐으며 지정학 리스크가 장기화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에 새 정부가 들어선 후인 2026년에 미국·캐나다·멕시코협정(USMCA)을 개정할지 정하게 된다”며 “USMCA가 개정되면 멕시코에 투자한 한국 기업들은 긴장해야 하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연장선에서) 한미 FTA 개정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4일(현지 시간) 경합주인 조지아주에서의 연설에서 “트럼프에게 투표하면 중국에서 펜실베이니아로, 한국에서 노스캐롤라이나로, 독일에서 조지아로 제조업의 대규모 엑소더스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압박했다. 한국과 독일에서 일자리와 공장을 빼앗겠다는 뜻이다. 그는 미국으로 들어오는 수입품에 최대 2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도 확고히 했다. 최 전 대사는 “한국은 대통령실이 강력한 컨트롤타워가 돼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 사법부가 공조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도 준비 작업에 나섰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축사에서 “정부는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대외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공급망 안정화, 첨단산업 기술 확보 등 우리의 경제 안보를 흔들림 없이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동효 기자 kdhyo@sedaily.com워싱턴=윤홍우 특파원 seoulbird@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