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시민이 행복한 ‘인천형 복지’ 정책에 집중

출산·육아·주거·교통 분야 지원 확대…“국비 지원금 확보 위해 총력”

(시사저널=김덕현 인천본부 기자)

인천시가 시민들을 위한 복지정책을 쏟아 내놓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임기의 반환점을 돌면서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책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그는 '인천형 복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실제로 출산뿐만 아니라 육아, 주거, 교통 등의 분야에 대한 복지정책에 '인천형'이라는 수식어가 붙고 있다.

인천형 복지에 대한 시민들의 호응도 높다는 평가다. 대부분의 정책이 한 단계 이상 진화됐기 때문이다. 정부의 복지정책에 혜택을 추가하거나, 주변 도시의 복지정책보다 혜택을 확대시켰다. 게다가 촘촘하고 균형감 있는 복지정책을 실현해 나가고 있다.

시민들도 인천형 복지를 반기고 있다. 인천형 출산정책과 인천형 주거복지 정책은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결혼을 고민하는 청년들을 응원하고 있고, 인천형 교통복지 정책은 대중교통 이용자와 자가 운전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유정복 시장이 지난 23일 중구 상상플랫폼에서 열린 '시민행복 체감정책 소통·협력 시정간담회'에서 역대 시의원과 군수·구청장, 군·구의원들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인천시

전국 최초 '인천형 출산·주거 정책' 주목  

인천시는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1억 플러스 아이 드림'을 시행하고 있다. 인천에서 태어난 아이가 18세가 될 때까지 1억원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기존의 부모급여와 아동수당, 보육료, 초·중·고교 교육비 등에 2800만원을 추가했다. 추가된 항목은 천사지원금과 아이 꿈 수당, 임산부 교통비다.

1억 플러스 아이 드림은 인천형 주거복지 정책으로 발전하고 있다. 인천시는 내년부터 '천원주택'과 '1.0 대출'을 주요 골자로 한 '아이 플러스 집 드림'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는 출산가정의 육아와 신혼부부를 돕는 정책이다.

천원주택은 인천시가 보유하거나 매입한 매입임대주택이나 전세임대주택을 1일 1000원에 임대하는 방식이다. 민간주택의 월평균 임대료(76만원)의 4% 수준이다.

인천시는 결혼한 지 7년 이내의 신혼부부나 예비신혼부부에게 최초 2년, 최대 6년간 천원주택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천원주택 공급목표는 연간 1000호다. 다자녀 가정에겐 비교적 넒은 면적의 주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정부로부터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을 받은 출산가정의 금리(1.6~3.3%)를 낮추기 위해 0.8~1.0%의 이자를 별도로 지원하는 1.0 대출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는 연간 최대 300만원씩 5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1.0 대출은 현재 정부가 지원하는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금리 1.6∼3.3%)과 연계해 0.8∼1.0% 상당의 이자를 별도로 지원해 전체 금리를 1% 수준으로 낮추는 정책이다. 최대 3억원 대출금에 대해 1자녀 출산 시 0.8%, 2자녀 이상은 1.0%의 이자를 지원하며, 많게는 연간 300만원을 5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유 시장은 지난 7월에 충남도청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인천형 저출생 정책의 전국 확대를 건의하고, 저출생 대책 기금 조성과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출산뿐만 아니라 육아, 또 육아를 위한 주거 지원에 대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결혼을 고민하는 많은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중교통·승용차 이용자 교통비·통행료 지원 확대

인천시는 정부의 K-패스 사업을 '인천 I-패스'와 '인천 광역 I-패스'로 발전시켰다. 올해 5월부터 시작된 '인천 I-패스'는 가입자가 약 18만6000명에 달한다. 당초 예상했던 12만6000명보다 6만명을 웃도는 규모다. 

인천 I-패스는 정부의 K-패스와 같이 대중교통 비용의 20%를 환급한다. 다만, K-패스의 월 60회 이용한도를 무제한으로 확대했다. 청년지원 대상도 19~39세로 확대해 30%를 지원한다. 65세 이상의 환급률도 10% 늘렸다. K-패스는 20%이지만, I-패스는 30%다.

인천 광역 I-패스는 환승 없이 광역버스를 타고 출·퇴근하는 시민을 위한 월 8만원의 '무제한 정기권'이다. 인천~서울을 운행하는 광역좌석형버스와 광역급행형버스(M버스), 광역간선급행체계버스(청라~강서간 BRT 7700번) 등 26개 노선의 약 210대가 대상이다. 한 달에 광역버스를 40회 이용하면, 2만4000~6만8000원의 교통비를 절약할 수 있다.

인천 I-패스와 인천광역 I-패스 정책은 지난 6월에 진행된 '민선8기 2년차 성과 설문조사'에서 5점 만점에 4.38점을 받아 10대 정책 중 1위에 올랐다.

인천시내에서 유료로 이용해야 했던 원적산터널과 만월산터널의 출·퇴근 시간 무료화도 시민들의 호응이 크다. 이들 터널은 오전 7~9시, 오후 6~8시에 통행료를 받지 않는다. 연간 약 240만대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인천시의 교통복지 정책이 대폭 확대됐다는 평가다.

앞서 중구 영종·용유지역과 옹진군 북도면 주민들은 지난해 10월1일부터 영종대교·인천대교를 무료로 통행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7~8월 인천시민 1만79명이 참여한 '인천시 주요 추진사업 시민의견 설문조사'에서 가장 공감하는 사업(복수응답)으로 손꼽혔다.

인천시 관계자는 "민생과 시민체감형 정책 발굴에 주력해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 도시 인천을 만들어 나가는데 시정을 집중하고 있다"며 "시민들을 위한 인천형 복지정책들이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국비를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