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수"vs"고민해봐야"...임종석 '2국가론'에 정치권 '들썩'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남북 두 국가론' 주장에 대해 야당을 비롯한 정치권 안팎에서 연일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며 선을 그었고, '친명(친이재명계) 최대 계파'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개최한 토론회에서는 "나르시즘적 평화 타령이다" "논리가 없다" "무지하다" 등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해식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은 25일 오후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임 전 비서실장의 대북 메시지 관련해선 우리 당 입장과는 다르다"며 "헌법 정신에 위배되고 당 강령에도 맞지 않는 주장이다. 평화 통일이라는 정치적 합의와도 배치돼 당론과 다르다"고 밝혔다.
임 전 비서실장이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된 후,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심각하게 논의하고 있지는 않다. 개인 의견에 불과하다"며 임 전 비서실장과 일관되게 거리를 유지해왔다. 다만 개별 의원 차원에서는 의견 차이가 다소 있는 분위기로 파악된다.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만나 "대단히 잘못됐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며 "쉽지 않더라도 통일 교육하고, 서로 교류하면서 통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임 전 실장이) 이슈를 만들기 위해서 주제를 던졌다면, 잘못된 수라고 본다"며 "집권을 준비하는 정당으로서 (논란이 될) 장애물을 제거해야 하는데 오히려 생산하는 꼴이다. 이미 저쪽(여당)에 공격할 빌미를 준 거 아니냐"고 비판했다.
반면 이연희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이미 주변 정세가 많이 변했다. 강화된 신냉전체제에선 평화 관리가 가장 중요한 과제"라면서 "젊은 층의 북한 인식도 달라졌다. 북한을 정상적인 나라로 보진 않는다. (통일을 추진할) 동력이 없어진 것에 가깝다. 세대 간의 인식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권 교체하더라도 냉정하게 현실에 기초해서 남북 관계를 봐야 하지 않냐. 남북관계가 1cm라도 진전하려면 사이좋은 이웃 국가로 논의부터 시작해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더민주전국혁신회의와 강선우·김우영·이광희·이재강 민주당 의원,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이 이날(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동 개최한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선언과 차기 민주정부의 과제 긴급토론회'에서도 임 전 비서실장의 '두 국가론'에 대한 날선 비판이 이어졌다.
국회 한반도 평화외교 자문위원인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이런 토론회로 (임 전 실장이 주장한 내용의) 가치를 더 높여주는 것이 적절한가 생각이 든다"며 "내용도 보면 대단히 논리적이지 못하고, 그냥 정치적인 발언이다. 북한이 왜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하는지 그 의도와 배경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무책임한 것이다. 진정 평화를 바라는 것이 맞느냐"고 비판했다.
김진향 한반도평화경제회의 상임의장도 "임 전 실장의 메시지를 보며 처음 든 생각은 '분단 체제의 근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무지하다'는 것이었다"고 했다. 이어 윤용조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나르시시즘적 평화 타령이다. 자기 만족적이고 우리 중심적으로 평화를 외치기만 하면 평화가 될 것처럼 주장한다"며 "오늘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운 대북 정책 수립에 일조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임 전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자신의 '두 국가론'을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대북)인식이 정말 최악"이라며 "윤 대통령은 위기로 치닫고 있는 한반도 상황에 도대체 어떤 해결책을 갖고 있느냐"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평화적인 두 개의 국가 상태로 하루빨리 평화를 정착시키고 자유롭게 왕래하며 협력하는 것이 최선의 현실적 방안"이라며 "분단의 현실을 바로 보고 지금은 오직 평화에 집중하자. 그리고 통일은 평화가 자리 잡은 후에 미래 세대의 선택으로 넘겨주자"고 재차 주장했다.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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