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기금 통해 수입다변화·기술자립"

[미래컨퍼런스 2024]
서승환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美 대선, 경제질서 바꿀 이벤트"

[서울경제]

서승환(사진)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25일 “미국 대선에서 (민주·공화당 후보 중) 누가 당선되더라도 글로벌 공급망이 미국과 중국 진영으로 분리·재편되는 움직임이 강화될 것”이라며 “올해 7월 출범한 공급망안정화기금 등을 활용해 경제안보에 필수적인 품목의 수입 다변화와 기술 자립화 등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부의장은 이날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 개막 연설에서 “미 대선 이후 펼쳐질 글로벌 경제 지형은 지금과 많이 다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1월 미 대선이 글로벌 경제·안보 질서를 결정짓는 메가 이벤트라고 규정했다. 서 부의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전기차·2차전지 등 조 바이든 미 정부의 탄소 중립 정책을 재검토할 가능성이 있다”며 “카멀라 해리스 미 부통령 역시 친환경 차량 판매 의무화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는 등 산업 정책의 변화를 암시한 바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미국의 산업 정책 대전환은 대미 투자 규모를 대폭 늘리고 있는 기업들에 치명적인 리스크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서 부의장은 “미국은 한국의 최우방 동맹국인 데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약 20%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어 경제적으로도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며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 등 자국산업 보호 기조가 중국을 비롯한 무역 상대국의 보복 조치를 유발해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도미노 현상의 방아쇠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한국의 경우 △규범에 기반한 다자무역 체제 회복 △수출 시장·품목 다변화 및 미래 먹거리 창출 △튼튼한 공급망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유현욱 기자 abc@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