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K-전파기업 육성 펀드 조성 추진…고효율 통신 기지국엔 인센티브

제4차 전파진흥기본계획 공청회…2024~2028년까지 적용
펀드 재원은 전파사용료 활용…산업 진흥 위한 진흥법 제정
전파활용 공익서비스 발굴도…정부, 내달 최종안 발표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25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제4차 전파진흥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김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기획과장이 기본계획(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4.09.25.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정부가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국내 전파기업(K-전파기업) 육성을 위한 펀드 조성에 나선다. 국내 유망 전파 기업의 제품 개발과 투자 유치 등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글로벌 무선시장 선점을 위해 10대 전파한계 기술 확보를 추진하고 전파산업 진흥을 위해 전파법을 분법, 진흥법을 제정할 방침이다.

또 이동통신 기지국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를 도입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한편, 전파를 활용한 공익서비스 발굴을 통해 당면한 사회문제 해결도 지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5일 실시한 제4차 전파진흥기본계획 공청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공유했다.

과기정통부는 전파법에 의거, 전파이용 촉진과 전파관련 신기술 개발 및 산업발전 등을 위해 2009년 이후 전파진흥기본계획'을 5년 주기로 수립하고 있다.

제4차 전파진흥기본계획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사회·경제 전분야의 디지털 혁신에 대응해 전파산업 지원, 전파자원의 확보·공급, 전파이용 활성화 등을 위한 중장기 전파정책 방향이다.

K-스펙트럼 펀드 조성…재원은 '전파사용료' 활용

과기정통부는 우선 전파산업의 글로벌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일환으로 K-전파기업 육성을 위한 전파기업 활동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K-스펙트럼 펀드(가칭) 조성을 추진한다.

위성통신, 모빌리티, 무선충전 등 유망분야의 민간투자 활성화, 기술개발 촉진 등 전파기업 창업 및 규모 확대에 집중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펀드 재원은 2500억원 규모의 전파사용료 일부를 활용해 조성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전파사용료는 주파수를 사용하는 통신사 등이 지불하는 비용이다. 이미 일본의 경우 전파이용 공익사무 예산에 전파사용료가 일부 포함돼 있다. 다만 이는 기획재정부과의 협의가 있어야만 가능한 만큼,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 전파분야 표준화기구 의장단 진출을 확대(25명→35명)하는 등 국제협력을 강화에 나선다.

과기정통부는 지역 전파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K-전파산업진흥벨트도 구축한다. 이를 위해 지역산업과 연계해 권역별 전파산업 활성화 전략을 관계기관 합동으로 수립할 계획이다. 전국 조직을 가진 중앙전파관리소의 업무 위임범위를 확대하고 권역별 학계·유관기관의 지원체계를 구축해 활성화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전파산업 '진흥' 위한 법 제정…고효율 통신 기지국 '인센티브'

전파산업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법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현생 전파법을 분법해 전파산업진흥법(가칭)을 신설하는 것.

현행 전파법은 전파진흥계획의 수립·시행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계획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재정지원이나 기업지원, 실태조사 등의 구체적 방안의 법적 근거가 없다. 이뿐 아니라 전파산업의 정의조차도 규정하지 않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산업진흥법제의 법체계를 고려해 총칙과 기본계획 수립, 산업 지원 및 육성, 산업지원단지 조성 등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통신사 등 기업부담 경감을 위해 이동통신 무선국 사전규제도 완화한다. 현재 허가·신고를 받은 무선국은 표본 10%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는 최대 45일이 소요되는 데다 사업자 입회 등 행정적 절차가 동반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관리 역량이 확인된 시설자가 스스로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현장검사 없이 무선국 구축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 할 방침이다.

이밖에 이동통신 기지국의 탄소저감 촉진을 위해 기지국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를 도입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1~5등급 등 등급제를 도입하고 기지국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를 태양광, 풍력 등 친환경 에너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이동통신 기지국당 사용수준도 평가한다.

에너지효율 고등급 이동통신 기지국을 대상으로는 전파사용료 감면을 추진한다.

전파 핵심 기술 R&D 강화…GPS 혼신·EMP 공격 적극 대응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무선시장 선점을 위한 전파 핵심역량 확충을 위해 10대 중점기술을 선정하고 연구개발(R&D) 과제를 추진한다. 10대 중점기술은 ▲차세대 위성통신 ▲초소형위성 사물인터넷(IoT) ▲자기장통신 ▲매질한계극복통신 ▲극고주파 통신·센싱 ▲무선전력전송 ▲전파전력 저감 ▲이음5G ▲전파헬스케어다.

미래 디지털 사회 구현과 당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전파활용 공익서비스 발굴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GPS 교란 오작동 대응 등 사회안전 ▲청각 약자 난청 해소 등 약자 보호 ▲층간 소음무선 점검 등 사회통합 ▲산모·태아 건강 모니터링 등 인구변화 ▲ 호우경보 등 기후대응 분야를 선정했다.

GPS 전파혼신 최소화의 경우 전파혼신 감시시스템을 추가 설치하고 신유형 GPS 위협에 대응하는 기능을 강화한다. 또 피해 최소화를 위해 GPS 전파혼신 경보 발령 시점을 ‘심각’에서 ‘경계’로 계정할 방침이다.

또 해수부를 통해 GPS 혼신에도 측위가 가능한 지상파항법시스템(eLoran) 시범 운영하고 2027년에 전국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전자기기무력화탄(EMP)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역량 확보도 이번 계획에 포함했다.

EMP 취약점 분석·평가 기준을 개선하고 사후복원 기반의 대응체계를 도입한다. 특히 EMP 공격시 신속한 복구를 위해 장비·데이터의 지역분산 이중화를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민간의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피해예방·복구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4차 전파진흥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달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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