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알아서 폐업 신고하라는 압박" 방통위 결정에 언론단체 반발

언론노조·민언련 등 언론단체 잇단 성명…국회·시민 등 향한 호소도

[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

▲TBS 사옥. 사진=TBS

서울시의 공적 지원이 끊겨 폐국 위기에 놓인 TBS가 민간 투자 등을 받기 위해 신청한 정관 변경을 방송통신위원회가 반려하자 “무책임과 기만으로 TBS를 말살”한다는 언론단체 비판이 나왔다.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은 25일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의 관련 브리핑 직후 성명을 내고 “올해 마지막 기부금 지정단체 신청이 10월10일로 임박한 이때 방통위의 정관 변경 허가 반려는 알아서 폐업 신고를 하라는 무언의 압박”이라며 “오늘의 결정은 기약할 수 없는 재허가 심사와 변경 승인 사항 의결이라는 절차를 핑계로 TBS를 말살하려는 기만일 뿐”이라 주장했다.

언론노조는 TBS의 정관 변경 신청은 심의·의결 대상이라는 방통위 판단을 반박했다. 방통위는 이날 “본 정관 변경은 내부조직 개편이나 법인 명칭 등을 변경하는 통상적인 경우와는 달리 지상파 방송사업자 지배구조의 변경을 철회하는 사안”이라며 “재허가 사업계획서 주요 내용 변경 승인 또는 경영권 실질적 지배자 변경 승인에 해당하므로 방통위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를 두고 언론노조는 “방통위는 2022년 11월 서울시의회가 TBS 지원조례 폐지를 의결한 이후 무려 1년10개월이 되도록 무엇을 했나. 조례 폐지만으로도 지배구조와 사업운영의 변경이 예상되었으나 방통위는 어떤 의견도 피력하지 않고 오직 공영방송 해체와 언론장악에만 몰두했다”며 “현재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헌재의 탄핵 심판을 앞둔 직무정지 상태로 어떤 의결도 할 수 없고, 재허가 심사도 언제 의결할지 알 수 없는 상태임을 김태규 직무대행은 모르는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뻔뻔한 방통위의 작태가 이뤄진 배경은 누가 보아도 분명하다. 황금 주파수 대역 두 개를 오직 대통령 지지율 제고를 위한 스피커로 쓰기 위해 입맛에 맞는 사업자에게 주겠다는 의도가 아닌가”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생존권을 지키고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방송을 계속하겠다는 TBS 노동자의 의지를 꺾은 이번 결정을 즉시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도 이날 성명에서 “서울시의 TBS 공적 재정 지원은 2020년 방송재허가의 중요한 조건”이라며 “극단적으로 편향된 언론관에 따라 지역공영방송을 파괴하고 준비 없는 민영화의 길로 TBS를 내몬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진정한 독립경영이 가능한 재정지원으로 방송재허가 당시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마땅할 것”이라고 했다.

민언련은 “방통위는 2019년 서울시 산하 교통방송이 출연기관 독립법인인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로 전환할 때 방송의 공정성·공공성, 독립적 지배구조, 재원안정성 등을 중점 심사하여 허가했다. 하지만 서울시의회와 오세훈 시장이 지원조례를 폐지해 재정지원을 끊는 과정에서 관리감독기관의 역할은 내팽개쳤다”며 “지금 방통위가 할 일은 주무관청으로서 TBS 공영성과 공공성을 유지·강화하고, 서울시의 TBS에 대한 공적 약속 이행여부를 엄정하게 점검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했다.

국회를 향해서는 “제21대 국회는 TBS 폐국 위기를 지켜보면서도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며 “서울시의 공적 약속 불이행 책임을 단호하게 묻고, 민영화를 강요하며 공영방송 근간을 훼손한 행태를 철저하게 규명해달라. 국정감사와 청문회 등을 통해 주무관청으로서 방송통신위원회 책임을 엄중하게 추궁하고 대안을 요구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나아가 TBS 구성원을 향해 “끝까지 공영방송의 공공성을 포기하지 않는 TBS 구성원들의 그 자부심을 놓지 말아달라”고 전하는 한편, 시민들에게 “정권의 무도한 폭주는 오로지 시민들의 힘으로 멈출 수 있다. TBS가 시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마지막까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