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력 도입 규모 ‘역대 최대’ 늘렸지만…9월까지 26%만 들어와

정부가 산업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올해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역대 최대인 16만 5,000명으로 늘렸지만, 이달까지 실제 고용허가가 발급된 인원은 쿼터의 26%에 그친 거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과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각각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비전문 취업비자(E-9) 외국인 근로자 4만 3,385명에 대해 고용허가가 발급됐습니다.

올해 E-9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도입 규모는 지난해 12만 명 대비 37.5% 증가한 16만 5,000명인데, 실제로는 쿼터의 26.3%만 고용허가 발급으로 이어진 겁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3만 2,876명으로 가장 많았고, 농축산업 4,356명, 어업 3,776명, 조선업 1,200명, 건설업 583명, 서비스업 537명 등입니다.

이는 올해 1~3회차 고용허가 발급까지 집계된 결과로, 다음 달부터 4회차 3만 3,000여 명에 대한 고용허가 신청 접수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 인원이 모두 채워지고 5회차 접수까지 추가된다고 해도, 16만 5,000명엔 턱없이 못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올해부터 고용허가제 업종으로 새롭게 추가된 음식점업과 호텔·콘도업의 고용허가 발급 건수는 극히 적었습니다.

올해 7월까지 음식점업에선 57명, 호텔·콘도업에선 38명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가 발급됐습니다.

이들 업종을 포함해 올해 서비스업엔 모두 1만 2,970명이 신규 쿼터로 배정됐는데, 7월까지 서비스업 전체에 310명, 약 2.4%의 외국인 근로자만 투입됐습니다.

이처럼 배정 인원보다 크게 적은 외국인력이 도입된 것은 정부의 예상치보다 실제 사업장의 신청이 저조한 탓입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실제 고용허가 발급 규모가 저조한 데 대해 "경기 요인이 가장 큰 것 같다"며 "E-9 비자 외에 E-7 전문취업 비자나 F-4 재외동포 비자로 입국한 인원이 최근 크게 늘어난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해철 의원은 "대통령까지 나서서 외국인 노동자 16만 5,000명 도입을 공언했으나 올해 말까지 그 절반도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현장의 인력 수요 변화를 예측하지 못한 국무조정실과 고용노동부가 대통령을 양치기 소년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위상 의원은 "인력이 정말 필요한 분야에 외국인 근로자들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산업현장과 동떨어진 과도한 규제가 외식·숙박업 등 현장의 인력난을 가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2022년 6만 9,000명에서 지난해 12만 명, 올해 16만 5,000명으로 E-9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대폭 확대해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최유경 기자 (60@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