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임대 간척지에 밥쌀 재배 금지…2030년까지 쌀 재배 면적 6800㏊ 감축

핵심요약

농식품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종합계획' 고시
가루쌀, 조사료 재배로 대체
간척지에 태양광 발전·휴양단지 조성

정부가 쌀 공급 과잉을 완화하기 위해 신규 임대 간척지에서의 밥쌀 재배를 금지하기로 했다. 간척지에 영농형 태양광 발전 도입을 검토하고 휴양단지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종합계획'을 고시했다. 이는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계획으로, 2019년 1차 발표 이후 두번째다.

우선 임대 간척지에서의 일반벼 재배 면적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특히 신규 임대 간척지에서 벼 재배를 금지해 현재 6800㏊인 일반벼(밥쌀) 재배면적을 2030년 0㏊로 감축한다는 방안이다.

해당 간척지에는 가루쌀, 조사료 재배를 유도하고 임대 기간은 5년에서 최대 8년으로 연장한다.

수출·가공용 장립종쌀 생산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내년부터 2029년까지 '쌀산업 혁신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청년농 육성을 위해 간척지 스마트팜 면적을 지난해 52㏊에서 2029년 164㏊ 수준으로 확대하고 식품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새만금에 800㏊ 규모의 복합곡물전문생산단지도 시범 조성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또한 토양 염분 농도가 높아 작물 생산성이 낮은 간척지를 대상으로 영농과 태양광 발전을 병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우선 영산강 지구에 시범 도입할 예정이다.

아직 착공하지 않은 화옹·시화지구 5개 공구에 대해서는 입지 여건, 개발 수요 등 지구 특성을 고려해 토지 이용 계획을 재검토하고 맞춤형 설계를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농어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도시와 가까운 화옹·시화 간척지, 경관이 우수한 장흥·고흥 간척지 등 9곳에는 체험ㆍ휴양형 농어촌관광휴양단지를 조성한다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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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손경식 기자 chilj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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