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의원, 충남 공공비축미 물량 확대 등 현실화 강력 촉구

공공비축미 배정 기준 개선 시급, 전년 실적 40% 재배면적 20%
"정부에 여러 차례 건의에도 변함없어, 심각한 유감"

박수현 의원. /의원실

[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이 25일 상대적으로 공공비축미 배정에서 소외된 충남의 물량 확대와 배정기준 현실화를 재차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에 대한 여러 차례 개선 건의에도 불구하고 충남의 배정물량에 대한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박 의원이 충남도청을 통해 파악한 바에 따르면 2024년 전국 약 56만톤(벼 기준)의 공공비축 미곡 중 충남의 배정물량은 7만 4000톤으로 전국 대비 13.3% 수준이다.

이는 전국에서 4번째로 많은 양이지만 충남의 쌀 재배면적이 전국에서 2번째로 넓다는 점을 감안하면 여전히 배정물량에서 불이익을 보고 있는 셈이다.

가장 최근 통계인 지난 2023년 기준 충남의 쌀 재배면적은 12만 9787㏊로 전국 69만 7713㏊ 대비 18.6%에 달한다.

박 의원은 "지난 8월 26일에도 보도자료를 통해 벼 재배면적 대비 충남의 공공비축미 배정물량이 턱없이 부족해서 정당한 가격에 쌀을 내놓을 수 있는 기회를 잃은 충남 쌀 농가의 상대적 박탈감이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 개선을 촉구한바 있다"며 "이외에도 여러 방면으로 충남의 농심(農心)을 전했지만, 변화가 없는 상황에 대해 매우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박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한 공식적인 개선 촉구 외에도 유선 연락 등의 방법으로 농식품부 장관과 차관에게 공공비축미 배정물량에서 소외된 충남의 상황을 개선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해 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충남 당진)과도 긴밀히 협의해 왔고, 어기구 위원장 또한 농식품부 장관에게 건의서를 전달하고, 재차 개선을 촉구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왔다.

박 의원은 "충남 쌀이 공공비축 대상에서 소외되어 온 데에는 ‘농식품부의 공공비축미 배정기준’이 한몫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농식품부에 기준의 현실화를 요구하고 협의를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현재 공공비축 미곡을 배정하는 기준은 ‘시책평가’및 ‘감축실적’이 각각 25%, 15%인데 비해, 재배면적은 20%에 불과하고 전년 공공비축미 매입 실적이 40%에 달한다.

박 의원은 "수 년간 공공비축미 수매에서 실적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충남이 계속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전년 매입 실적은 줄이고 재배면적은 상향하는 방향으로 현행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어 "어기구 농해수위 위원장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충남 쌀 농가가 불이익을 받는 현재의 구조가 개선될 때까지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tfcc2024@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