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저출생 극복, 복지정책 넘어 '인식 개선' 중요…일·가정 양립기업 세제혜택"(종합)

"복지 정책 좋아진다고 출생률 느는것 아냐"
"기업 역할 중요…출산 지원은 오히려 기회"
"기업 체감 인센티브·국세조사 유예화 강구"
"'가정이 인간 출발점'…가정 중요성 인식해야 "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성과 공유'를 주제로 열린 4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09.25.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미영 김지훈 김승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저출생 극복 대책에 대해 "20여년 동안 계속 지원만 해준 것은 복지정책으로, 그건 필요조건일 뿐"며 "충분조건은 역시 구조적인 인식의 개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가정 양립에 앞장서고 있는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선 세제혜택과 국세조사(세무조사) 유예화 같은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4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성과공유회'를 겸해 열렸다.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 지속가능성에 대한 걱정과 우려를 할 정도까지 저출생 문제가 심각해졌는데, 우리의 이런 사회·문화에 대한 인식과 구조를 전반적으로 한 번 되돌아봐야 하는 문제"라고 짚었다.

이어 종래의 정부 지원 위주 저출생 대책을 '복지정책'으로 표현하고 "복지정책이 좋아진다고 해서 출생률이 느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그동안 경험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 차원의 인식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기업의 역할을 당부하고 우수 기업에는 확실한 혜택을 주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일터인 기업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업의 인식이 바뀌어야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며 "직원의 임신, 출산, 양육을 지원하는 게 기업에게 비용으로 인식될 수 있으나 오히려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에 맞춰 일·가정 양립을 잘 추진한다면 고용, 노무 여건이 개인별 맞춤형으로 바뀌어 나가면서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차 출퇴근제·스마트근무 등 유연화된 근무 형태를 도입한 중소·중견기업 생산성이 실제로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나아가 정부의 노동개혁이 일·가정 양립과 저출생 극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성과 공유'를 주제로 열린 4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09.25. myjs@newsis.com

윤 대통령은 "근로자 개인의 결정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동 유연성을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며 "그것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방향이면서, 동시에 일·가정 양립 문화를 정착시키는 토양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 정부의 노동개혁 추진이 인구위기의 해법이 될 수 있는 만큼 노동유연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야 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협력사 직원들의 대기업 직장어린이집 사용, 중소기업 직원 육아휴직시 대체인력 채용 비용 금융 지원 등 대기업-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모범 사례를 꼽으면서 더 많은 기업들의 동참을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생태계 좌장이 되는 큰 기업에서 중소기업들을 위해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이 아주 반가웠고, 좀 더 확대해나갈 수 있도록 정부도 여러 제도적 여건을 만들겠다"며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정책자금 지원이나 입찰사업 우대와 같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만들고, 특히 일·가정 양립에 앞장서고 있는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검토하고 국세조사 유예화 같은 방안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최근 출생아수와 혼인건수에서 출산율 반등의 희망이 보이고 있다"며 "어렵게 출산율 반등의 불씨를 살림 만큼 이제 민관이 더욱 힘을 모아 확실한 반전의 모멘텀을 마련해야 한다"고 의지를 다졌다.

윤 대통령은 나아가 가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회복해야 저출생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가 성장하면서 지나치게 극단적인 경쟁 상황으로 몰려가다보니 형제간 우애나 부모자식의 관계 이런 가정이라는 걸 소홀히 하는데, 국가는 가정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가정이라는 것이 사회적 인간의 기본 출발점이라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게 된다면 저출생 문제도 필요한 물적 토대만 잘 만들어지면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성과 공유'를 주제로 열린 4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09.25. myjs@newsis.com

윤 대통령은 박민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에게 "나 홀로 사는 게 마치 굉장히 편하고 복받은 것처럼 하는데,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살기 좋은 사회의 출발점이라는 걸 영화나 드라마, 모든 미디어 매체에서 다뤄줘야 된다"며 KBS의 역할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금융기업 등의 기업주 및 근로자, 경제단체, 금융단체 관계자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 등이 참석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강은희 시도교육감협의회장 등이,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김정재 저출생대응특별위원장 등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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