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의 대학들 “국가보안법 이후 감시 현미경 아래 사는 듯” 자유 위축

휴먼라이츠워치 등 8개 대학 실태, 법 제정 4년여 실태 조사 보고서
무기 징역 가능한 ‘국가 분열’ 등 범위 광범위해 자체 검열 강화
“홍콩과 중국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게 돼 중국에도 불리” 지적

[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2020년 7월 홍콩의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이후 홍콩에서 학문의 자유가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미국의 소리(VOA)가 24일 보도했다.

휴먼라이츠워치와 워싱턴 소재 인권단체 홍콩민주주의위원회가 공동으로 작성해 25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대학 당국이 학생 활동에 더 큰 통제와 제한을 가하고 교수와 학생이 문제에 휘말리는 것을 피하기 위해 자체 검열을 강화했다.

홍콩 출신의 학생, 학자, 행정가, 특히 현대 사회 정치 문제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마치 현미경 아래에서 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일부 분석가들은 보안법 위반에 대한 모호한 정의가 문제로 지목됐다.

휴먼라이츠워치의 중국 담당 부국장인 마야 왕은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레드 라인이 명확하지 않으면 두려움이 널리 퍼지고 학생과 교직원은 곤란한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스스로 조절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2020년 보안법이 시행된 이후 홍콩의 8개 공립 대학은 중국이 선호하는 견해를 가진 인사들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학 관계자들은 학생 단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증진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상징이나 행사를 금지했다.

보고서는 “대학 관계자들은 평화적인 시위와 집회를 여는 학생들도 처벌했다. 학생들의 출판물, 커뮤니케이션, 행사를 광범위하게 검열했다”고 적시했다.

왕 부국장은 “홍콩 대학의 학문적 자유가 쇠퇴한 것은 중국이 홍콩 전체를 이념적으로 통제하려는 시도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를 위해 인터뷰한 33명의 학생과 학자 대부분은 홍콩의 대학에서는 자체 검열이 흔한 관행이라고 말했다. 특히 중국과 홍콩과 관련된 사회·정치적 주제에 대해서는 더욱 심했다.

강의실에서 자신을 표현할 때, 학술 논문을 쓰거나 자료를 조사할 때, 학술 컨퍼런스에 연사를 초대할 때 이런 검열 활동이 보였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일부 학자들은 홍콩 대학에서 자체 검열이 만연하면 중국에도 유리하지 않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토론토대 시민연구소 연구원이자 전 홍콩 중문대 교수인 로크만 추이는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홍콩은 국제 사회에 홍콩과 중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는 중요한 공간이었지만 이제 빠르게 그런 공간이 사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대학 경영진 내부에는 중국 정부의 입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아 중국 및 홍콩 당국과 다른 의견을 표명하는 교수진을 괴롭히거나 위협하고 심지어는 퇴출시키기도 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휴먼라이츠워치와 홍콩민주주의위원회는 중국 정부가 홍콩의 대학을 ‘정화’하려는 하면서 해 홍콩 학계의 의견도 조율됐다고 설명했다.

홍콩보안법은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를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

이 법안은 처벌 내용이 광범위해 홍콩 내 반체제 인사들을 탄압하고, 나아가 1997년 영국으로부터 반환 당시 약속했던 시민들의 자유를 약화시킨다는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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