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리베이트’ 건설사·제약사 등 47곳 세무조사

이승훈 2024. 9. 25.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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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당한 '뒷돈'을 주고 받으며, 이익을 챙겨온 건설사와 제약사, 보험 중개 법인 등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하청 업체에게 '리베이트'를 받고, 재건축 조합원에게는 금품을 건넨 건설업체, 약품 처방을 대가로 병원장의 결혼 비용을 댄 제약회사 등도 적발됐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세청이 이른바 '리베이트'를 주고 받은 혐의 등으로 적발한 업체는 모두 47곳입니다.

한 건설업체는 하청업체에 용역 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일부를 다시 되돌려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런 다음, 공사 수주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재건축 조합원이나 시행사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금품을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민주원/국세청 조사국장 : "재건축조합장의 자녀 등에게 가공 급여를 지급하거나 시행사의 비용을 대신 부담하는 등 우월적 지위에 있는 발주처에 다양한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였습니다."]

모 제약 회사는 자사의 약을 처방하는 대가로 의사 등에게 수 백억 원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병원장 부부의 예식비와 호화 신혼 여행비를 대주거나, 법인 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해 지급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동원됐다고 국세청은 밝혔습니다.

보험 중개업자도 적발이 됐는데, 기업체 대표 일가에게 법인 비용으로 고액의 보험을 들게 한 뒤 일부를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탈세를 조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은 리베이트를 제공한 47개 업체에 대한 세무 조사에 착수하고, 금품을 받은 조합원과 시행사, 의사 등의 자금 흐름도 들여다 볼 계획입니다.

또, 확인된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엄정 조치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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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훈 기자 (hun2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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