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오송 영재학교 설립 '속앓이'…"정부가 적극 나서야"

영재학교 설립 TF 추진 회의 무기한 연기
충북도 사업비 추가 부담에도 협의 교착 상태
"국립학교 운영비 지자체 부담 시켜선 안돼"
2027년 개교 차질 없도록 총력 대응

충북 오송 KAIST(카이스트) 부설 AI 바이오 영재학교(이하 오송 영재학교) 설립 사업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충청북도의 속앓이도 깊어지고 있다.

정부가 애초 전폭적인 지원 약속과는 다르게 과도한 지방비 분담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인데, 형평성 등에 대한 논란도 불가피해 보인다.

충청북도는 26일 진행할 예정이었던 'AI 바이오 영재학교 설립 TF 추진 회의'를 무기한 연기했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기획재정부와 줄다리기를 했던 사업비 분담 비율을 충북도가 조금 더 부담하는 선에서 협상에 가닥이 잡히자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또다시 계획이 틀어진 것이다.

이번에는 기재부 내부에서 운영비까지 일부 지방비로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협상이 다시 교착 상태에 빠졌다는 후문이다.

다만 충북도는 지방자치법 등을 근거로 국가가 출자한 기관의 신설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부담 시켜서는 안된다며 전액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도의 한 관계자는 "부산의 영재학교도 해마다 200억 원에 가까운 운영비의 전액을 국비로 충당하고 있다"며 "충북의 경우 부지비까지 추가 부담하기로 한 상황에서 운영비까지 전가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영재학교 설립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정부도 이중적인 행태에 대한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2027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는 오송 영재학교는 현 정부 국정 과제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면서 이미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이어 국비로 설계비까지 확보했다.

하지만 기재부가 지방비 분담 협의를 이유로 설계비 집행에 제동을 건데 이어 건축비 200억 원마저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제외돼 사업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앞에서는 전폭적인 지지를 외치면서 뒤에서는 지방비 부담을 압박하고 있는 모양새다.

도는 원만한 지방비 분담 합의와 국회 예산 증액 등의 과정을 통해 오송 영재학교 개교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조만간 기재부를 직접 찾아 분담률 협의를 마무리 짓고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다시 건축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그러면 설계비 집행도 풀려 2027년 개교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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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박현호 기자 ckatnf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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