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건강한 5060세대 軍 복무 법안 계획…병력 감소 대응”

“외국인 7~10년 복무하고 시민권 주는 것도 대안”

(시사저널=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시사저널 박은숙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은 25일 병력자원 감소에 대응해 5060세대가 군 복무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성 위원장은 한국국방연구소(KIDA)이 이날 서울 용산 로카우스 호텔에서 개최한 'KIDA국방포럼'연사로 나서 "젊은 병사가 없다. 50대, 60대가 돼도 건강하다. (이들이) 군에 가서 경계병을 서도 된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분들로 스위치(교체)할 법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경계병 역할을 하는 50대, 60대에게는 병사 봉급에 준하는 보수를 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성 위원장은 이와 관련한 재입대 논란에 대해서는 "50대, 60대를 군대에 입대시켜 다시 복무를 시키겠다는 의미가 아니다. 군 경력이 있는 50~60대 중 건강에 문제가 없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한해, 우리 군에서 이분들을 아웃소싱 형태로 채용해 경계업무만을 맡길 수 있도록 하려는 계획을 설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성 위원장은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이민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앞으로 이민을 통해 인구절벽의 한 축을 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한국어를 하고 건강한 외국 사람들이 7~10년 복무하도록 하고 시민권을 원하면 주는 것도 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