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아동’ CCTV 등 정보, 앞으로 영장 없이 제공

앞으로 실종 아동을 찾기 위한 CCTV 영상이나 신용, 교통카드 정보 등이 영장 없이도 경찰에 제공됩니다.

경찰청은 모레(27일)부터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실종 아동을 수색, 수사할 때 경찰관이 CCTV와 신용카드, 교통카드, 진료 일시와 장소 정보를 제공받는 게 가능해졌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이 같은 정보를 확인하려면 영장을 필수로 발부받아야 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관서의 요청을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제공받은 정보를 목적 외 정도로 이용하는 경우에 관한 처벌 조항도 함께 신설됐습니다.

경찰은 “실종 아동 등은 실종 후 발견까지 시간이 길어지면 범죄 등에 노출될 우려가 커진다”며, “신속함이 가장 중요한 실종 사건에서 영장 발부 절차로 인해 시간이 지연되거나 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어 필요한 수색과 발견에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법 개정으로 실종자 발견 소요 시간이 크게 단축돼 실종 아동 등의 안전을 더욱 신속히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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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솔 기자 (pin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