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국가론’ 임종석,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해

與시의원, 서울경찰청에 고발…“국가 존립 위태롭게 해”

(시사저널=신현의 객원기자)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8월20일 오후 전주지검 청사에 출석하며 검찰 수사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연합뉴스

'두 국가론'을 주장한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경찰에 고발됐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임 전 비서실장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시의원은 고발장에서 "임 전 실장의 주장은 김정은의 두 개 국가론에 동조한 것이며 헌법 제3조와 제4조를 정면 위반한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두 개의 국가론은 사회갈등을 야기하고 핵무기 개발·사용을 정당화할 우려가 있어 국가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국가 존립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것은 명백히 국가보안법 제7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임 전 실장은 지난 19일 9·19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 기조연설에서 "통일하지 말자"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고 언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