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위해제 처분 취소해달라"‥'김학의 출국금지' 차규근 2심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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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법무부로부터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에 대해 2심 법원도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4-2부는 차 의원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위해제 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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