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지방규제혁신 경진대회 '우수'

대덕특구 개발제한 규제 완화 특별법 시행령 개정 성과

[대전=뉴시스]곽상훈 기자 = 대전시가 ‘2024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대덕연구개발특구 개발제한 규제 완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지난 2015년에는 중앙 부처의 반대로 무산됐지만 지역 기업, 대덕특구 시민과 소통하며 규제 개선 필요성을 알렸고, 중앙정부를 설득해 지난 5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이끌어 냈다.

시행령 개정으로 대덕특구는 건폐율은 30%에서 40%로, 용적률은 150%에서 200%로 상향 조정돼 공간 활용도가 크게 향상됐다.

특히 건축면적 130만㎡, 연면적 650만㎡ 추가 확보로 신기술 기업 유치, 연구개발 투자 확대, 고급 일자리 창출 등 시너지 효과 창출이 기대된다.

한치흠 대전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성과는 규제혁신으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라며 “대덕특구의 규제 완화는 지역 혁신 생태계를 더욱 강화하고, 나아가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과 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도 기업활동을 가로막고 시민 불편을 야기하는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기업 하기 좋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데 속도를 낼 계획이다.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며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 신기술 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자체의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2018년부터 매년 지방규제혁신 경진대회를 열고 있다.

올해는 전국 105건의 사례를 심사했으며 대전시는 우수상, 대전 서구는 장려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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