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합병·물적 분할, 실효성 있는 주주보호 방안 전향 검토"

금투세 폐지후 자본소득세 도입
2년째 '세수펑크'에 책임감 느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두분째)이 2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최상목(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합병·물적 분할 등에 대해 일반주주를 보다 실효성 있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25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주식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겠다"며 밸류업 세제 인센티브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과 함께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잠재성장률 둔화, 사회이동성 저하, 저출생 등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의 해결도 미룰 수 없다"며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대내외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면서 미래세대를 위한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기다려달라.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것"이라며 주주 보호를 거듭 역설하면서도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론에 대해선 "결론나지 않았다"고 즉답을 피했다.

내년 3월 말 공매도를 재개하겠다는 정부 입장도 재확인했다. 동시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한 뒤 자본소득 과세 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 3월 말에 공매도를 재개하겠다는 금융위원회 발표와 관련해선 "정부에서 공감대를 갖고 공식 의견으로 얘기하는 것"이라고 힘을 실었다.

상법 개정론에 대해선 "개정 여부를 포함해 결론 나지 않았다"며 "개정 여부를 떠나 최근 일반주주 보호에 소홀했다고 지적된 사례들이 있다. 그 부분은 검토해서 개선해나가는 것으로 입장은 모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지배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코스피는 희망 없다는 지적에 동의하는가'라는 물음에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이 증시 밸류업 또는 기업가치 제고 측면에서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반도체 업종에 대한 직접 보조금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반도체를 포함한 전략산업들은 국가 대항전이어서 최대한 지원할 생각"이라며 "다만 대기업이 직접 보조금을 필요로 하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다"고 말했다.

공공요금 인상과 관련해선 "아직 결정 난 게 없다"며 "국민 생활과 직결되기에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게 원칙이고, 불가피하다면 국민 부담과 공기업 재무구조,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2년 연속 대규모 '세수펑크'에 대해선 "재정 담당 당국자로서 책임을 느낀다"며 "세율을 올리면 손쉽겠지만 국민 합의가 필요한 것이고, 어렵지만 경제활력을 촉진해 세원을 확충하는 게 맞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의 '금리인하 실기론'과 관련해선 "한국은행의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고 있다"고 했고, "경제부총리로서는 단기적으로는 내수 부진 회복이 (집값·가계부채 해결 보다) 조금 더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답답해하는 부분을 묻는 질문에는 "최근에는 수출은 좋은데 내수가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걱정을 계속 하고 계신다"며 "굉장히 명확하다"고 윤 대통령의 경제 철학을 평가했다.

그는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정부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금투세 유예론은) 불확실성을 이연하는 부분이 있다"며 "폐지하는 게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세종=송신용기자 ssysong@dt.co.kr